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범위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두47714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The Scope of Goods Imported Free of Charge : Critical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8Du4771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24권 / 4호 / 85 ~ 110페이지
· 저자명 : 정인기, 김선화

초록

현행 관세법은“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관해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는다.“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만 관세법 시행령에 열거할 뿐이다. 그중 대표적인 물품이“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다. 유상성과 무상성은 대가성을 기준으로 나뉘는 개념이지만, 현행 입법 및 관세청 고시는 대가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2022년 11월 17일에 선고된 2018두47714 판결은“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라는 점에서 분석할 가치가있다. 사례연구뿐만 아니라 문헌연구를 통해서“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합리적 범위를 도출한다. 주된비교대상은 부가가치세법의 대가관계이다. 결론적으로“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부가가치세법의 부수공급 판단기준을 참고할 것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The Korean Customs Act does not clearly define“goods sold for export to Korea”.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just lists goods that do not fall under“goods sold for export to Korea”. The representative example among them is“goods imported free of charge”meaning free consignments. Although there is a need for criteria to determine whether a particular transaction is on quid pro quo, the current legislation and Korea Customs Service notice do not provide clear standards for quid pro quo. The 2018Du47714 decision is worth an analysis in that it is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of“goods imported free of charge”. A case study as well as a literature review are used to derive the reasonable scope of“goods imported free of charge”. The main comparator is Quid Pro Quo of the Value Added Tax Act. In conclusion, It is also proposed that“goods imported free of charge”be able to refer to the incidental supply test of the Value Added Tax A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