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주의 농촌테제’ 채택 과정 연구: 농업협동화 이후 두 가지 이론⋅실천조치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doption Process of North Korea’s ‘Socialist Rural Theses’ : Focusing on Two Theoretical and Practical Measures After Agricultural Cooperativiz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Journal of Global and Area Studies / 9권 / 1호 / 357 ~ 382페이지
· 저자명 : 강태우

초록

사회주의 농촌문제는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써 농민의 노동계 급화, 농업의 공업화, 농촌의 도시화, 협동적 소유의 전 인민적 소유화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1964년 제4기 제8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자신들의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과 방법을 집대성한 ‘사회주의농촌테제’를 채택했다. ‘농촌테제’는 농업협동화 직후 진행한 ‘생산력과 생산관계 조응논쟁’과 ‘소유형태 이행논쟁’ 그리고 종합농장의 시범운영 및 군농업협동조합경영위 원회 설립이라는 이론⋅실천적 조치 등을 통해 얻은 역사적 결과물이었다. 그런 점에서 ‘농촌테제’ 에 대한 이해는 사회주의 북한의 농업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이론⋅실천적 경험을 통해 확립한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인민적 소유로 단일화하 는 속도는 농민의 각성정도에 달려있다. 둘째,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로 원만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협동적 소유의 물질적 토대가 갖춰져야 한다. 셋째, 생산 주체가 각성되어 있고, 물질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일시에 전 인민적 소유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 지역을 선정하고 점진적이며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넷째, 군을 중심으로 전 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확대하면서 진행한다. 하지만 북한은 이론적 원칙을 실행으로 뒷받침하지 못했다. 국가의 지원 감 소와 과도한 통제는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역량을 약화시켰고, 농업생산 침체로 이어졌다. 농촌문 제 해결은 요원한 일이 되었고 사회주의농촌문제 해결 원칙과 방법을 집대성한 문헌이라는 농촌테 제에 대한 평가가 무색하게 되었다. 2024년 북한은 농촌테제를 계승한 농촌혁명강령에 따라 농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농촌테제가 농촌문제 해결원칙과 방법을 망라한 총체라는 점에서 이 것의 변화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북한 농촌을 분석하는 하나의 준거가 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cess that led to the adoption of the “Theses on the Socialist Rural Problem,” focusing on two theoretical and practical measures implemented after the agricultural collectivization in North Korea.
The socialist rural problem is a task that must be resolved to achieve the complete victory of socialism. It involves transforming farmers into members of the working class, industrializing agriculture, urbanizing rural areas, and converting cooperative ownership into all-people ownership. In 1964, during the 8th Plenary Session of the 4th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North Korea adopted the “Socialist Rural Theses,” which consolidated their principles and methods for addressing rural issues.
The “Rural Theses” were a comprehensive result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measures, including debates on the alignment of productive forces and relations of production, discussions on transitioning forms of ownership, pilot operations of collective farms, and the establishment of county agricultural cooperative management committees. Understanding the “Rural Theses” serves as a starting point for understanding North Korea’s agricultural policies.
North Korea failed to support these theoretical principles with practical implementation. The reduction of state support and excessive state control weakened the autonomy and capacity of cooperatives, leading to stagnation in agricultural production. Consequently, resolving rural problems became a distant goal, and the evaluation of the “Rural Theses” as a comprehensive document for solving socialist rural issues lost its signific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