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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문화재정책의 검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 연구 (A Study on Search for a New Law needed by Analyzing the Policy toward Cultural Properties in Gyeongju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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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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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문화재정책의 검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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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45호 / 151 ~ 182페이지
    · 저자명 : 신평

    초록

    라의 삼국통일에 의해 비로소 우리는 단일민족으로서 단일문화권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한국문화의 원형은 신라문화이고, 이 신라문화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은 경주이다. 경주는 이와 같이 민족문화의 보고를 이룬다. 그러나 해방이 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경주는 제대로 된 문화정책의 시행이 없이 규제일변도의 정책에 시달리며 황량한 상태에 놓여있다. 경마장 건설, 태권도 공원의 조성 등 국책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경주는 석연찮은 이유로 탈락하며 지역발전의 모멘텀을 상실하는 아픔을 겪어왔다.
    우리 헌법은 ‘문화국가의 원리’ 혹은 ‘문화국가의 이념’을 선포하고 있다. 그 핵심조항인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헌법조항 혹은 헌법의 원리에 비추어볼 때 경주에 대한 문화정책은 크게 궤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경주시민들에게 지금까지 가해진 문화재보존이라는 국가공동체의 이익달성을 위해 겪어온 사유재산권 등 기본권의 침해 외에 지역경제발전의 저해 등에 의해 발생한 총체적인 권익침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국가는 문화국가 원리에 기한 헌법상의 책무를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경주에 산재한 문화재를 일부 복원․정비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 요청되고, 이것은 또 우리나라의 문화융성에로 바로 연결될 것이다.
    2005년의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계획이나 2007년의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 시행계획이 신라왕경 일부의 핵심유적 복원․정비를 내걸었음에도 지금껏 지지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법제화되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이를 교훈으로 삼아, 새로운 입법의 제정으로 뒷받침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것은 또한 흔들리고 있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대단히 귀중한 시도이다.

    영어초록

    We Koreans became racially homogeneous nation by the Silla’s unification and also could become to have a unitary culture. The most of the relics of Silla dynasty remains now in Gyeongju area, which is the reason why we call Gyeongju a rich depositary of national culture.
    But nevertheless many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mancipation in 1945, still one sided policy toward regulations dealing with Gyeongju’s cultural properties have maintained. It brought about many pains and the sacrifices of residents in Gyeongju.
    Korean constitution declare the ideal of culture-nation, whose essential clause is article 9 that stipulates “Nation has to do it’s best to succeed and develop the traditional culture and to promote national culture.” We could say the policy toward Gyeongju is not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Korean government is likely to have a duty of reparation to residents in Gyeongju, which is in compensation of the loss of private properties and aggregated loss incurred by blocking th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s. We dare to say that our constitution requires it rightly.
    In these meanings, it is needed to repair and restore the essential relics of Silla dynasty, for instance, the palace. Restored palace could become a great tourism resource, which could be linked with the increase in revenue of Gyeongju residents. It also means the kind of compensation for them. And it could lead to some degree to Korean culture-prosperity.
    And in other words, the restoration of the palace and so on will do a precious role of establishing our national identity. It would be easily understood if we consider the importance of Silla dynasty and its culture.
    But to be sad and unfortunate, Korean government until now has often promised and made plans for the restoration, which have failed to produce any significant results. The main, core cause of the failures is, we generally agree, the absence of related law. So it is urgently needed to make a law about the restoration and repair. This study focused on the ne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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