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구성에 있어서 타자와의 두 가지 관계방식: 배제와 공존 (Two Modes of Relationship with the Other in the Context of Legal Construction: Exclusion and Coexiste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24권 / 3호 / 369 ~ 388페이지
· 저자명 : 정병화, 김우섭

초록

필자는 법 구성에 대한 논의를 우리의 공동체적 삶에 기초하여 제시하였다. 공동체적 삶에 토대하여 법 구성을 논의한다는 것은 법 구성의 관념론적 접근이 가지는 한계점(법의 규범성 내지 정당성 문제)을 극복한다. 왜냐하면 ‘공동체적 삶’에 토대하여 정립된 법은 삶의 방식에 대한 공동체구성원의 수용 내지 일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법 구성에 대한 관념론적 접근이 가치의 다양성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다면, 공동체적 삶에 토대한 법 구성적 논의는 윤리적 차원에서 제시되는 공동체구성원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의 일치에 기초한 법 구성을 지지한다. 이렇게 구성된 법적 규범은 공동체구성원 모두에게 의심되지 않을 정도로 친숙하게 와 닿는다.
법의 규범성 내지 정당성은 선험적인 보편적 가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질적인 타자에 대한 관계 설정으로부터 정립되는 우리의 공동체적 삶의 정체성에 의해서 판별된다. 한편으로 공동체구성원이 이질적 타자를 ‘적’으로 규정한다면, 우리의 새로운 ‘공동체적 삶의 정체성’은 원래대로의 회귀를 지향하는 보수적 경향성을 띨 수밖에 없고 그러한 정체성을 보증하는 법 또한 그것의 정당성을 타자와의 적대적 관계 속에서 확보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공동체구성원이 이질적 타자를 배려하고 존중한다면, 우리의 새로운 ‘공동체적 삶의 정체성’은 해체적 지향성을 가진 진보적 성격을 띨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적 삶의 정체성’을 보증하는 법 역시 그것의 정당성을 이질적인 타자의 동등한 참여의 보장 속에서 구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author has approached the discussion of legal construction based on our communal life. To discuss legal construction grounded in communal life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the idealistic approach to legal norms (issues of normative validity or legitimacy). This is because law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communal life' are founded on the acceptance or agreement of the community members regarding ways of life. In other words, if the idealistic approach to legal construction cannot escape the issue of value diversity, a discussion on legal construction based on communal life supports a legal framework grounded in the agreement on the ways of life of community members from an ethical perspective. Legal norms constructed in this manner resonate so closely with all members of the community that they are not questioned.
In this way, the normativity or legitimacy of the law is determined not by a priori universal values, but by the identity of our communal life, which is established through the relationship with heterogeneous others. On one hand, if community members define heterogeneous others as 'enemies,' our new 'communal life identity' is bound to exhibit a conservative tendency that aims to return to the original state, and the law that guarantees such an identity will also secure its legitimacy within the context of an adversarial relationship with others. On the other hand, if community members consider and respect heterogeneous others, our new 'communal life identity' will exhibit a deconstructive and progressive nature. The law that guarantees such an identity will also seek its legitimacy through the assurance of equal participation of heterogeneous oth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