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관료제와 정치적 중립성: 두 블랙리스트 사건 (Korean Bureaucracy and Political Neutrality: A Comparative Analysis of Two Blacklist Ca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직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조직학회보 / 19권 / 1호 / 1 ~ 33페이지
· 저자명 : 이병량

초록

이 연구는 지난 박근혜 정부와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하였던 두 블랙리스트 사건, 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정치적 중립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전제로서 이 연구는 정치적 중립성의 개념이 선출된 권력의 의지와 정치적 선호에 대한 복종과 자신의 판단과 윤리적 결단에 근거한 그에 대한 거부라는 양가적인 가치를 지닌 규범이라는 점을 밝혔다. 분석의 결과 두 사건은 정치적 중립성의 발현과 관련된 조건에서는 차이가 존재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관료제가 별다른 저항 없이 선출된 권력의 의지에 복종하여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정치적 중립성의 양가적인 요구에 대한 한국 관료제의 현재적 선택은 한국 관료제에 몇 가지 영향을 미침을 가설적으로 논의하였다. 먼저 한국의 관료제가 이러한 사건의 경험을 통해 복종의 의무를 내면화하고 있는 동시에 관료의 영혼이 지향해야 할 대상으로서 혹은 관료의 독자적 판단의 대상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한국 관료제에서 자기방어 기제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기방어 기제로서의 기록에 대한 집착은 관료제 운영의 합리성이 아닌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끝으로 한국 관료제는 이런 경험을 통해 정치에 대한 전통적인 혐오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와 같은 정치에 대한 혐오는 민주화의 짧지 않은 역사를 감안했을 때 더 이상 사회정치적 변화의 요구에 대한 관료제의 적응 지체라기보다는 과거에의 향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논의되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two blacklist cases that occurred under the previous Park Geunhye government and the current Moon Jaein government, namely, the blacklist case of the culture and arts and the blacklist case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from the viewpoint of political neutrality. As a premise of this analysis,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concept of political neutrality is a norm with ambivalent value of obedience to the will and political preferences of elected power and rejection of him based on his own judgment and ethical decis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two cases differed in the conditions related to the expression of political neutrality, but as a result, the bureaucracy performed its role by obeying the will of elected power without much resistance. Through this, this study hypothetically discussed that these situation has several effects on Korean bureaucracy. First, it was discussed that the Korean bureaucracy internalizes its obligation to obey through the experience of these events, and at the same time, it tends to abandon its responsibility to the people as an object for the spirit of the bureaucracy to pursue or as an object of independent judgment of the bureaucracy. Next, it was pointed out that self-defense mechanisms are becoming common in the Korean bureaucracy. In addition, this obsession with records as a self-defense mechanism is believed to be used as a means of avoiding responsibility, not as a rationality of the operation of the bureaucracy. Finally, the Korean bureaucracy seems to be strengthening its traditional hatred of politics through these experiences. In particular, it was also discussed that given the short history of democratization, such a hatred of politics is no longer a delay in adapting to the demands of socio-political change, but a nostalgia for the pas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