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한말 金斗源의 呈訴활동과 영사재판권의 實例 (Litigation Struggle of Kim Du-won(金斗源), a Salt Merchant in the Latter Era of Joseon(朝鮮) and Consular jurisdic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사학연구 / 43호 / 203 ~ 224페이지
· 저자명 : 김건우

초록

金斗源은 1899년 어느 한 일본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1920년대에 이르기까지 20여년이 넘도록 呈訴하였다. 대한제국과 일본 양국의 개인 간에 발생한 단순 사건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한제국의 외교능력의 부재와 일제의 호혜 원칙의 허구성을 정면으로 거론하였다. 더 나아가 대한제국 고위 관리의 무능력을 질타하고, 일본의 기만적인 태도와 반일 정서를 訴狀에 드러냈다. 그는 치안방해를 이유로 반년 동안 감옥생활을 하였으며, 日本 公使가 타고 있던 인력거를 밀친 죄로 1년 동안 於靑島에 유배형을 받기도 하였다. 김두원 사건은 개인 소송에서 시작하였지만, 일제의 입장에서는 점차 반사회적 행위로 비추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김두원 소송사건은 당시 불평등조약의 하나인 영사재판권 아래 약소국 상인의 실제 사례와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그는 영사재판권이라는 굴레에서 외국 정부를 상대로 불평등과 제도적 절차의 하자를 제기하는 힘든 주위 환경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권익을 되찾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경주하였다. 김두원은 20여 년 동안 呈訴하는 과정에서 불평등한 한․일 관계와 국권이 약화된 국민의 서글픈 처지를 자각하게 되었다. 또한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반일 감정을 고취하는 상징이 되기까지 하였다.

영어초록

Kim Du-won(金斗源) had filed suits for more than 20 years that begins from a default of a Japanese in 1899. The case was originally a simple case between the individuals of Joseon(朝鮮) and Japan, but further on he raised the issue of the diplomatic incompetence of Daehan Empire and the unreality of reciprocity principle of Japanese Imperialism publically. Also, he had revealed the incompetence of Joseon’s high ranking officials, the deceptive attitude of Japan and his anti-Japan emotion in his petitions. He was imprisoned for 6 months for the breach of public order and was exiled for a year for pushing the rickshaw of the Japanese governor. Kim Du-won case began as an individual case, but had been taken as an antisocial action by the Japanese Imperialism.
Kim Du-won’s litigation struggle characterized the real situations and problems of the merchants of a weak nation under an unequal treaty. He had done many efforts to recover his right and interests uncompromisingly by raising the problems of unequality and institutional defect against the foreign government. He had realized the unequ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and the sad position of the people of a weak nation. Known by press release, his struggle became a symbol of inspiration for an anti-Japan emo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