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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의 세대 구성 요건 및 비과세 적용에 대한 법적 검토와 개선 방안-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53799 판결을 중심으로 - (A Legal Review of Household Composition Requirements and Tax Exemption for Co-Inherited Housing-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3두53799, Dec. 21,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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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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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의 세대 구성 요건 및 비과세 적용에 대한 법적 검토와 개선 방안-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53799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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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65권 / 4호 / 89 ~ 120페이지
    · 저자명 : 이린하

    초록

    본 연구는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5조 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대상판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의 범위와 그 적용 요건을 다루었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해당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할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적 의의가 크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상판결을 계기로 이와 관련된 문제를 법적 및 사회적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현행 「소득세법」(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사회적 현실과 괴리가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1세대’ 개념의 모호성은 다양한 가족 구성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대상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판결과 같이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야 한다는 전제는, 납세자가 조문 자체의 명시적 표현을 통해서 알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을 대상판결을 통해 검토하고 향후 법적 및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jointly inherited house falls under the ‘joint inheritance house’ under Article 155 (3)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with the heir forming a first household with the heir. The target judgment dealt with the scope of the ‘joint inheritance house’ and its application requirements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special provisions for non-taxation of one household and one house, and ruled that the house jointly inherited by the heir and the heir did not fall under the relevant provisions at the time of commencement of inheritance. This means that if the heir forms a first household with the heir, even the inherited house is not recognized as a joint inheritance house, and it has great legal significance in that tax exemption is not applied.
    However,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 current Income Tax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come Tax Act) has a gap with social reality by analyzing related issues from the legal and social aspects as a result of the target judgment. In particular, the ambiguity of the concept of ‘first generation’ reveals a limit that does not reflect various forms of family composition. The target judgment is based on the text of Article 155 (3)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and the purpose of legislation. However, it is difficult for taxpayers to easily understand the premise that the heir and the predecessor must form separate generations, as in the target judgment, through the explicit expression of the provision itself. We would like to review these points through the target judgment and discuss futur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direction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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