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국가건설: 군사분쟁, 국가능력, 민주주의의 상관관계 (State-Building in East Asia: Relations Among Military Conflict, State Capacity, and Democra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48권 / 2호 / 205 ~ 231페이지
· 저자명 : 김상기

초록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국가건설의 주요한 경향은 억압적 권위주의를 동반한 강한국가의 건설이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근대유럽의 국가건설을 설명하는 약탈국가이론을 적용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험하는 국제군사분쟁이 그들의 자원동원능력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저해한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이 가설은 1960년부터 2000년까지의 동아시아 10개 국가에 대한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통계적으로 검증된다. 그 결과는 동아시아에서 군사분쟁은 단기적으로 국가능력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국가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민주주의 발전은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 검증결과는 근대유럽의 경험에기초한 약탈국가이론이 현대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희생을 잘 설명할 수 있지만, 국가능력의 강화를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발견의 실천적 함의는 동아시아 및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해소와 평화체제 구축이 지역질서의 안정뿐만 아니라 국가들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방편이 된다는 것이다.

영어초록

A tendency of state-building in East Asia after World War Ⅱ was the formation ofstrong states accompanied with authoritarianism. What explains this tendency? Basedon the predatory state theory that explains state-building in early modern Europe, Ihypothesize that interstate military conflicts of East Asian countries are likely toincrease their' extractive capacity and impede their democracy. Through statisticalanalyses using data for 10 East Asian countries from 1960 to 2000, I find thatmilitary conflicts weaken states' extractive capacity in the short-term, do not havesignificant effects on the capacity in the long-term, and impede democracy. The testresults mean that the predatory state theory drawn from the experience of earlymodern Europe gives a good explanation for weak democracy of contemporary EastAsian countries, but does not account for their strong state capacity. An implication ofthis study is that the peace in East Asia yields the promotion of democracy of EastAsian countr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