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폐지의 길 - 동아시아에 있어 사형폐지에 관한 논고 - (Study on the abolition of the capital punishment in Eastern Asi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법연구 / 13권 / 1호 / 233 ~ 258페이지
· 저자명 : 鈴木敬夫, 박상진

초록

사형제도의 폐지는 이제 세계적 흐름이다.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1977년에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6개국이었다. 하지만 2018년에는 106개의 국가가 법률상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다. 더욱이 법률상으로 사형제도가 존치되어 있으나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사실상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나라가 49개국에 이르고, 전시를 제외한 일반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폐지한 국가도 7개국이다. 이와 같이 법률적이든 실질적이든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가 2018년 기준으로 162개국에 이른다(따라서 현재 UN회원국 195개국 중 33개국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상당수 국가들 - 중국, 일본, 대한민국, 북한,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 은 여전히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형제도가 조만간 없어질 것 같지도 않다. 이러한 현상은 동아시아의 특유한 역사적 문화적 영향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인권의식의 고양과 생명 존중의 세계사적 큰 흐름 하에서 볼 때, 예외적이다.
본 논문은 스즈키케이후(鈴木敬夫) 교수가 중국과 한국, 대만의 사형폐지에 관한 논고를 札幌學院法學에 세 번에 걸쳐 나누어 실은 논문을 다시 한 편의 논문 안에 각국에서의 주요 학설과 그 나라들의 고유한 사형폐지의 문제점과 실태를 언급하고 나서 합리적 사형폐지의 길을 찾고 있다. 사형제도의 존폐는 그 나라의 정치적·사회적 및 역사적·문화적 환경과 깊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다. 현재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사형집행을 10년 이상 하지 않은 나라로 사형폐지국에 속해 있다. 앞으로도, 사형을 형벌로서 계속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는 진지한 찬반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영어초록

The abolition of the capital punishment is a global trend. According to an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16 countries had abolished the capital punishment by 1977; by 2018, 106 countries had legally abolished it. Moreover, 49 countries worldwide are abolitionist-in-practice (have not executed anyone during the last ten years or more despite having a legally established capital punishment), and seven countries are abolitionist-in-law for all crimes except for those committed in wartime. Thus, as of 2018, 162 countries have abolished the capital punishment, whether de jure or de facto (33 countries out of 195 UN member states retain the capital punishment). However, despite this global trend, a considerable number of east Asian countries—includ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the Republic of Korea,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Singapore,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and the Republic of Indonesia—still retains the capital punishment, and it seems the death penalty in these countries will not be abolished in the near future. Although this phenomenon partly attributes to the unique historical and cultural influence of east Asia, it is exceptional considering the broader trend of human rights awareness and the respect for life.
This paper summarizes and integrates the three-part journal on the abolition of the capital punishment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China by professor Suzuki Keifu (published in ------), examines the main theories, respective problems and reality of each country, and attempts to seek a way to the rational abolition of the capital punishment. The abolition of the capital punishment is a matter deeply intertwined with the country’s political, social,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As of now,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have decided the capital punishment constitutional. Yet, the Republic of Korea have not executed anyone during the past decade, making itself an abolitionist-in-practice country. The earnest discussion on whether death should remain as a punishment should continue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