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영토분쟁과 한미동맹: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한 의미 (Territorial Disputes in East Asia and the ROK-US Alliance: Its Meaning in Defending the Korea’s Sovereignty over Dokdo)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훈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보훈논총 / 16권 / 3호 / 35 ~ 57페이지
· 저자명 : 배규성

초록

동아시아는 21세기의 가장 큰 지정학적 도전의 장이다. 중국의 부상에 따라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이 지역에 집중되고, 미국은 이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재균형(Rebalance to the Asia-Pacific Region) 또는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로 정책을 전환했다. 그리고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그 중심축이다. 그러나 일본과 주변국가들과의 영토분쟁은 이 지역에 새로운 긴장관계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를 둘러싼 영토적 갈등은 미국의 동아시아 핵심 동맹국들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균열을 야기해 미국의 정책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변국들과 벌이는 영토 분쟁과 이들 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 정책, 동맹 관계를 살펴보고, 그것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해 어떤 함의가 있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동맹 입장에서 중국과 일본이 다투고 있는 센카쿠 문제, 러시아와 일본이 다투고 있는 쿠릴열도 문제와 한국과 일본이 갈등 중인 독도문제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들이다. 센카쿠 분쟁과 쿠릴열도 분쟁은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미국이 견제해야 하는 잠재적 경쟁국 간의 분쟁인 반면, 독도문제는 중국에 대응한 동아시아 핵심 동맹국간의 갈등인 것이다. 따라서 한일관계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목표는 전통적으로 해온 방식대로 중재도 표면적 개입도 하지 않으면서 한일 양국이 당사자 교섭을 통해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어도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어쨌든 독도 문제의 해결에는 미국의 역할, 즉 한미동맹이 핵심 열쇠이다. 따라서 일본에게는 독도문제의 해결(한국의 독도 영유권 인정)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의 출발점임을 인식시키고, 미국에게는 이런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East Asia is the biggest geopolitical challenge of the 21st century. With China’s rise as superpower, strategic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are concentrated in this region. The United States shifted its policy to rebalance in the Asia-Pacific Region or Pivot to Asia in order to constrain China’s rise and maintain its influence in the region. And the ROK-US and the US-Japan alliances are the central axes of the US policy in this region. However, Japan’s territorial disputes with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China, Russia and Korea are creating new tensions in the region. In particular, the territorial conflict over Dokdo between Korea and Japan has created a crack i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the key allies of the United States in East Asia, which have become a major obstacle to US policy.
This paper will examine the positions and policies of the alliances of US with respect to Japan’s territorial disputes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 East Asia and examine their meanings for the defense of Korea’s sovereignty over Dokdo.
In conclusion, the issues of Senkaku and Kuril Islands for the sovereignty for which Japan is struggling with China and Russia and the Dokdo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are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viewpoint of the US alliance. The former disputes are conflicts between the a US’s key Ally and US’s potential competitors, the latter is a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key allies of the US in East Asia in response to China’s rising. Therefore, the US’s policy goals for the Korea-Japan relationship are to encourage these two allies to resolve the issue peacefully through negotiation, or at least to keep the two from engaging in actions that could aggravate the dispute without intervening arbitrarily, as traditionally. Anyway,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in the ROK-US alliance is the key in resolving the Dokdo issu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Japan to recognize that the resolution of the Dokdo issue(recognition of Korea’s sovereignty over Dokdo) is the starting point of a future-oriented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for peace and prosperity in East Asia and give the United States a role and responsibility to strive for the development of this relationship.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