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시마 미치오의 동아시아공동체 모형의 의미와 문제 (The Significances and Limitations of Morishima's EAC Mode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16권 / 3호 / 147 ~ 174페이지
· 저자명 : 임반석

초록

이 글은 일본이 낳은 저명한 경제학자 모리시마 미치오가 제기한 동아시아공동체 모형을 지속가능한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다.
모리시마의 동아시아공동체(EAC) 구상과 모형은 유물론적 사회발전관 위에 서 있고, 헌팅턴의 문명충돌론의 사고방식을 계승하고 있다. 또한 그의 EAC 모형의 모범은 EU이며, 공동체의 경제운영에 대해서는 계획경제 방식을, 대외경제 정책의 기조는 리스트식의 보호주의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EAC 모형은 동북아시아를 범주로 삼고 있고, 공동체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경제적 유인 위에 선 경제건설공동체이며, 대외관계 구도는 신좌파식의 반미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모리시마의 모형은 지나친 이상론에 흐르지 않고 현실적 한계를 고려한 가운데 기능적․ 실용적 관점에서 지역통합을 생각하고 있으며 비교적 완전한 체계를 갖춘 지역공동체 모형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그의 모형에서는 작위적인 문화권 규정, 협소한 공동체 범위 설정, 일본인으로서의 태생적 한계,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국제관계 인식, 상호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과 취약한 국가에 대한 배려 부족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실체가 모호한 유교 및 한자문화권이라는 개념을 공동체 범위 설정의 기준으로 본다는 점에서 그의 문화권 규정은 매우 작위적이다. 일본인으로서의 한계는 교통통신망 구축에서 일본의 신칸센을 동아시아 지역에 폭넓게 확장시키자고 주장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 수도를 오키나와에 두자는 제안 등에서 읽을 수 있다. 또한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국제관계 인식은 자연스럽게 해소되리라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취약한 국가에 대한 배려 부족은 아세안 배제와 지역 내 갈등 초점인 한반도 문제에 대한 무관심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모리시마는 나름대로의 역사관과 사회과학적 상상력으로 전반적인 체계를 갖춘 동아시아공동체 모형을 제안하였으며, 그의 모형은,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토론을 통해 수정 보완해 나갈 가치가 충분하다.

영어초록

This paper focuses on analyzing and evaluating the Morishima Michio's East Asian Community Model from the sustainable regional community's viewpoint.
Morishima was one of the most distinguished economist of 20th century, and former professor of LSE(London School of Economics), proposed his own regional community model for east asia region. His EAC model called forth great concern in Korea, Japan, and China. And his model comprises all most all of the contents for regional community model. So, EAC Model is worth while to scrutinize to prepare the forthcoming East Asian Community.
The idea and contents of EAC Model is based on the materialistic notion of social development of Marxist, the conception of the clash of civilizations of Samuel Huntington, the anti-America consciousness of New Left's, and learned from EU's experiences. Its category of East Asia implies North East Asian region only. He proposes economic planning system for operating community's economy, Listian protectionism in external economic policy. Besides, EAC, as he reiterates in his book, is not an politico-economic community but essentially an economic-construction community. The Model has some point of dispute also. EAC Model chooses Confucianism and Chinese chatacters as a core factor in formulating the East Asia region. East Asia in the Model includes only Korea, DPRK, Japan, China, and Taiwan. We think this kind of notion is clueless and arbitary. Above all, the Model is indifferent to the Korean Peninsula Problems and risks menacing regional security. He consider the problems will be resolved naturally on the way of cooperating each other. This paper points out that his consciousness of reality is naive, and we contends that the sustainable regional community can not be built without peace-making in Korean Peninsula.
Despite some limitations above mentioned, Morishima's EAC Model has to be appreciated much in that it is portraiting a systematized functional and practical model for regional community without inclining to idealis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