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지역통합에 있어서 중·일 관계의 양면성 (China-Japan Relations in the East Asian Regional Integ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5권 / 2호 / 5 ~ 23페이지
· 저자명 : 변창구

초록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통합이라는 이슈를 둘러싼 중․일 관계가 기본적으로 협력과 경쟁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하고, 이러한 양면성의 실체적 모습을 지금까지의 동아시아 지역협력 내지 지역통합의 제도화과정을 통해서 분석하고 난 다음, 그것이 향후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향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전망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주의(regionalism)에 관한 중국의 이론적 시각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전략의 대응 필요상 현실주의(realism)에 기반을 두면서도 미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를 와해시키고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통하여 중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구성주의(constructivism)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중국의 급격한 부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와 함께 지역통합을 통한 안정된 질서와 상호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유주의(liberalism)적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시각은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제도화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양국은 지역통합의 파트너로서 EU나 NAFTA와 같은 역외로부터의 지역주의 심화에 따른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한편, 역내 교역의 급증에 따른 호혜적 이익을 향유하면서 지속적 경제성장에 필요한 안정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자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하면서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반면에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제도화, 즉 APT와 EAS의 출범 및 향후 EAC의 구축을 둘러싸고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는데, 이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지역질서 형성에 있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시킴으로써 지역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둘러싼 중․일 관계는 이른바 지역통합이 가져다주는 ‘기대이익의 수렴으로 인한 협력’과 ‘지역패권을 겨냥한 주도권 경쟁’이라는 양면성을 고려할 때, 향후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제도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그 제도화의 속도와 수준은 기본적으로 양국의 지역경제통합에 따른 이해득실과 양국관계의 신뢰구축 여하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특히 양국의 신뢰구축은 무엇보다도 일본의 전향적인 정책을 통한 과거사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제도적 해결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EAC의 성공적 구축은 일본의 인식과 태도가 관건이라고 하겠다.

영어초록

The research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China-Japan relations in the East Asian regional integration. The China-Japan relations concerning the East Asian integration issues such as a political, economic cooperation and regional institutionalization is an ambivalence. On the one h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nations is a partner in regional integration processes, but on the other hand is a rival.
As a partner in regional integration process, economic and financial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Japan has been greatly developed in recent years. But also the rivalry between the two has been revealed in a number of regional institutions like AMF(Asia Monetary Fund), APT(ASEAN Plus Three), EAS(East Asia Summit) and EAC(East Asian Community). They both want to play a readership role, and they are in competition. And so China-Japan interdependence has deepened economically, but the two nations still lack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readiness to reconcile and forge a new basis for the relationship.
In this reason, today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in the East Asian regional integration is very low, and in the future will depend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nations.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element for the development and institutionalization of regional integration in East Asia is the trusted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Japa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