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해양안보와 국제협력 : 양분화 이론을 중심으로 (East Asia Maritime Securit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ory of Bifurcationis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정보연구 / 12권 / 2호 / 99 ~ 118페이지
· 저자명 : 박봉규, 이승렬

초록

본고의 목적은 탈냉전 시기 동아시아지역 해양안보 현황을 양분화이론(bifurcationism)을 통해 분석하고 동아시아에서의 국제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은 국가중심적(state-centric) 세계와 다중심적(multi-centric) 세계가 양분화되어 해양 안보 차원에서도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 문제가 중첩되고 있다. 전통적 안보 차원에서는 도서영유권, 해양경계선, 자원확보 등 국가이익과 관련된 문제들이 노정되고 있고, 비전통적 안보 차원에서는 해상테러, 해상범죄, 해양환경오염 등 초국가적, 다국가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 문제들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반응도 이중적으로 전개되어 전통적 안보 문제에는 현실주의적 인식하에 국가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비전통적 안보 문제에는 다자간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아시아 해양안보와 관련된 전략적 선택은 세계구조의 양분화 추세에 부응하여 전통적·비전통적 문제에 총체적으로 대처하는 것이어야 한다. 전통적인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하는 동시에 비전통적인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간 다자안보협력을 증진하여 해양안보를 확보해야 한다. 기존 동맹관계의 재정립을 통하여 양자간 유대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 강화하고 정부차원(Track-Ⅰ)과 민간차원(Track-Ⅱ)에서 포괄적 안보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여 다자간 해양협력안보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present situation of East Asia maritime security through theory of bifurcationism and to search for the possibili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is area. East Asia region consists of state-centric world and multi-centric world. Therefore, in the dimension of maritime security, traditional security and non-traditional security problems are duplicated. In the traditional security area, there are conflicts about island-ownership, maritime border and natural resources issues which are related to national interest. And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and maritime pollution which are trans-national and multi-national problems are breaking out in non-traditional security area. In response to these problems, the states in East Asia act twofold; national security consideration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We must cope with these problems strategically and wholly. We should keep and reinforce existing alliance and construct multi-lateral maritime security regime through comprehensive Track-Ⅰ and Track-Ⅱ security communic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