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FTA전략: 복합적 지역주의 (Japan's FTA Strategies towards East Asia: Multi-complex Regionalis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47권 / 4호 / 141 ~ 168페이지
· 저자명 : 박창건

초록

본 연구는 일본 대외통상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FTA 전략이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역내 FTA 전략의 본질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 세계적으로 FTA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FTA를 통해 지역구상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비추고 있다. 이는 일본이 FTA를 대외통상전략으로 채택하여 교섭 대상국 혹은 협의체 간의 EPA 추진을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동아시아의 제도화된 지역협동의 구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신호임을 알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FTA 전략은 ‘복합적 지역주의’로 대변할 수 있다. 복합적 지역주의는 전략적 파트너십, 하부-지역주의, 지역의 제도화라고 하는 개념을 토대로 일본의 동아시아에 대한 지역구상의 관점에서 FTA를 역내의 통상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1997~98년의 외환위기 이후의 시점으로부터 형성된 복합적 지역주의로 나타난 FTA 전략을 종속변수로, 국제정치경제체제의 변화와 국내정치행위자의 역할을 독립변수들로 설정하여 동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FTA 전략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일본은 2002년 싱가포르와의 FTA 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하여 말레이시아, 필리핀과의 EPA를 체결했고,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및 ASEAN과의 교섭이 진행 중인 상태이다. 또한 일본은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잇는 ASEAN+3의 제도화를 통해 동아시아경제통합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EAFTA의 설립에 대한 구상도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지향하는 지역구상 속에는 구체적인 정책협력과 통합을 실행하려는 자세와 의지의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지역협동이 조화롭게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intrinsic nature of Japan's Free Trade Agreement (FTA) towards East Asia. With FTAs gaining acceptances and controversial in all corners of the world, Japan, through its FTA strategies, has a very specific intention of acquiring advantageous position in East Asia. It clearly shows as to why Japan has adopted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as a core strategy in its various international commercial strategies, be it a country or an organization, to react pro-actively to a systematic regional cooperation that is gradually emerging in East Asia. Japan's FTA strategy of Japan in East Asia can be described as Multi-complex Regionalism. Multi-complex Regionalism is based on various concepts such as strategic partnership, sub-regionalism and regional institutionalization which fits in perfectly with Japan's perspective in concerning FTA strategy. In 2002, Japan has established its first EPA with Singapore. Thereafter, Japan saw Malaysia, Philippine and Thailand become their EPA partners, in succession. At the same time, Japan is tempting to establish similar partnerships with Korea, Indonesia, Brunei, Vietnam and the organization, ASEAN. Also, through systemization of ASEAN+3, which connects Southeast Asia and Northeast Asia, Japan is considering a creation of EAFTA, which will further unite East Asia's disparate and diverse economies. However, question still remains as to whether regional cooperation among East Asian countries is feasible due to Japan's lack of following three things; collaboration in detailed policies, willingness to unify and the willpower. With aforementioned situations and theories in mind, we must identify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Japan's internally-adopted FTA strategy then discern possible obstacles that might arise during the promotion of FTA and prescribe the necessary solutions to overcome the hurdl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