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아세아 및 미국의 환율과 금융 협력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11권 / 3호 / 459 ~ 483페이지
· 저자명 : 왕연균

초록

동아세아는 역내 교역의존도가 높고 무역구조가 유사해 경쟁적 평가절하와 위기전염 가능성이 높다. 과다한 단기자본 유입이 자산인플레, 환율 과대평가를 일으켜 외환위기를 반복할 위험이 크다. 국제금융 불균형도 협력으로 해결이 용이해진다.
환율협력 형태로 동아세아 개도국들이 신축적인 BBC(바스켓, 밴드, 크롤) 환율제도를 택고 엔/달러환율을 밴드 내에서 고정시킬 것을 논의한다. 논의되어온 바스켓, 균형환율, 밴드, 크롤방안을 검토하고 개선될 점들을 논의한다. 엔을 포함한 동아세아 통화들을 바스켓으로 하고 이를 반영하는 ACU와의 중심환율에 각국은 독자적인 밴드를 두고 기본여건을 반영하여 중심환율을 크롤(crawl)하게 한다. 그리고 ACU를 달러, 유로의 바스켓에 연결토록 한다. 단위노동지수가 물가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경우에는 단위노동지수를 사용한 실질실효환율이 수출경쟁력을 보다 잘 반영함으로 이를 크롤에 반영함이 좋다. 동아세아는 달러와 엔에 대한 환율안정이 필요하고 엔 캐리 트레이드의 방지가 필요하다. 엔/달러 환율을 밴드 내에서 고정시켜야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이를 줄여 엔 캐리 트레이드를 방지할 수 있다. 환율안정을 위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신중한 재정정책, 신축적인 생산요소와 생산물 가격이 필요하고 환율을 목표수준에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금리통제를 포기해야한다. 국내금융기관이 취약하고 국제단기자본이 유출에 비해 과잉 유입되는 경우에는 단기 자본 유입을 통제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싱가폴의 성공적인 BBC제도 경험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논의한다. 역내의 환율안정기금의 확대, 동아세아의 투자증대, 미국의 저축증대, 동아세아의 시장개방과 개혁, 역내 조사, 감시 및 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