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지역 해양갈등과 한국에 대한 함의 (Maritime Conflicts in East Asia and the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24권 / 2호 / 239 ~ 258페이지
· 저자명 : 김하영

초록

이 논문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해양갈등의 양상과 특징을 살피고 또 해양갈등이 한국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논의한다. 동아시아 지역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국가 간 상호의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립과 긴장이 지속되는 역설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세계적 관심의 증가와 함께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해양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해양갈등은 도서영유권과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다. 동해에서는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으로 한일 간 긴장이 계속되고 있으며 해양경계획정에도 이견이 있다. 동중국해에서는 센카쿠제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과 중국 간에 대립이 존재한다. 남중국해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수역에 대하여 중국이 영토적 권리를 주장하지만 국제법적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간척과 시설물 설치는 남중국해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며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려는 미국과의 긴장도 고조시키고 있다. 동아시아 주요 수역에서의 이런 해양갈등의 증가에는 한편으로는 연안국들의 해양자원의 확보와 함께 전략적 이익이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중국간 패권경쟁이라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해양갈등은 한국에 대해서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독도영유권 문제와 동해 해양경계획정 문제는 한국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해상통항로는 한국에게도 중요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은 동아시아의 해양갈등이 한국의 이익에 가지는 다양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증가와 함께, 해양협력과 해양 거버넌스의 확립 노력, 동아시아의 해양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대외정책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features of maritime conflicts in East Asia and to find their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Along with the growing global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the sea and seapower, maritime conflicts have become important concerns in East Asia. In the East Sea, tension has been growing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regarding the sovereignty of Dokdo and the unsettled maritime border. In the East China Sea, China and Japan are disputing over the dominium of Senkaku Islands. China's aggressive policy toward the South China Sea is increasing tensions with other littoral states and also with the United States that claims for freedom of navigation while checking the expansion of China's influence. The spread of maritime conflicts in the East Asian seas reflects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securing resources and strategic interests on the part of the East Asian states, and also th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se conflicts also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The issues of the sovereignty of Dokdo and the maritime border are of direct concern to the national interests of South Korea. The sea lines of communication on the East China Sea and the South China Sea also have to do with the trade and economic interests of South Korea. Thus it is recommended that South Korea recognize the various significance of maritime conflicts for the interests of Korea, make efforts for better maritime governance in this region, and expand its national policy agendas to include the issues relating to the East Asian sea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