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탐색적 사례연구: 읍⋅면⋅동 중심의 민관협력 내용 변화를 중심으로 (An Exploratory Case Study on Eup-Myeon-Dong Community Social Security Council: Focused on the Change in Public-Private Partnership at Community Service Cente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지역발전연구 / 24권 / 2호 / 35 ~ 78페이지
· 저자명 : 오민수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 시행되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협의체 구성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또한읍면동 협의체 설계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사례분석의 대상은 부천시, 서울시 노원구, 서울시 성동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읍면동 단위의 인적안정망이며 3가지주요 기능을 가진다. 첫째, 민간자원연계, 둘째, 지역특화사업수행, 셋째, 사례관리지원등으로 기능을 유형화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읍면동 협의체 모형의 핵심적 구성요인으로는 자원관리를 위한 인프라, 자원연계의 수준, 협의체 위원의 구성, 협의체의 사업 등이 핵심적 구성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한편, 향후 읍면동 협의체가 지속가능하기위해서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협력, 주민센터 사례관리 업무와의 연계, 자원관리 기관과의 협력, 읍면동별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모색,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별성에대한 인식 등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conceptualize ‘Eup-Myeon-Dong Community Social Security Council’, which is imposed by Social Security Benefits Acts. It also tries to build an implications for constructing the council and provide prescriptions for its institutional design. For the purpose of analysis, BuchunSi, NowonGu and SungdongGu are selected as outstanding regions. Eup-Myeon-Dong Community Social Security Council is human network for seeking and supporting the lack of social security in local. It has three functions that are private-public welfare resource linkage, providing welfare service and case management aid. The key factors in the case study are welfare resource linkage system, level of resource links, the configuration of the council members and its program. This study recommends cooperating with Si-Gun-Gu Community Social Security Council, supporting case management at community center, working together with welfare facilities, seeking regional equality, difference resident autonomy and council as general principles to sustain growth.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