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에서 국가의 영토성과 예외적 공간 : 동아시아 특구의 보편성과 특수성 (State Territoriality and Spaces of Exception in East Asia : Universalities and Particularities of East Asian Special Zon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역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23권 / 2호 / 288 ~ 310페이지
· 저자명 : 박배균

초록

이 글은 동아시아의 특구가 지니는 정치-경제-사회적 의미를 국가 영토성과의 관련 속에서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특구를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이 발현되는 예외적 공간이라 개념화한 아이와 옹의 논의를 소개하고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옹과 달리 특구를 단지 신자유주의적 변화의 결과인 것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특구라는 현상을 근대국가의 영토성이 지닌 내적 한계와 연결시켜 설명할 것이다. 특히, 특구를 근대적 국민국가의 영토성에 내재된 이동성과 고착성 사이의 모순적 경향이 변증법적으로 발현된 것으로 바라본다. 또한, 동아시아 자본주의 발달의 시공간적 맥락 속에서 보았을 때 특구는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의 공간성에 내재된 기본적 속성 중의 하나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난 1960년대 이래로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의 맥락에서 시도된 다양한 특구 전략을 1) 발전주의 특구, 2) 신자유주의 특구, 3) 체제전환형 특구라는 3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그 특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provide a conceptual framework to see the special zones in East Asia in relation to the territorialities of the state. For this, it will introduce Aihwa Ong’s notion of ‘spaces of exception’, and provide some critical discussions on it. Unlike Ong, I do not see the spaces of exception as an outcome of neoliberal changes of the state. Instead, I propose to see the special zones in terms of the internal limitations of the modern state territoriality. In particular, I try to theorize the special zones in relation to the dialectics of the contradictory relations between mobility and fixity inherent in the territoriality of the modern nation state. In addition, it will be suggested to see special zones as an essential part of the spatiality of the 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s, given the spatio-temporal contexts of the East Asian capitalist development. On the basis of these theoretical discussions, this paper will divide the special zones that have been developed in East Asia since the 1960s into 3 different types, including 1) developmentalist special zones, 2) neo-liberal special zones, and 3) special zones for transition, and discuss their characteristic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