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복지체제의 특수성: 독립적인 동아시아 복지체제가 존재하는가? (Peculiarities of East-Asian Welfare System: Does an Independent Welfare Regime of East-Asia Exis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정책 / 22권 / 3호 / 303 ~ 335페이지
· 저자명 : 정연택

초록

본 연구는 선행연구 분석에 주안점을 둔 논문으로 동아시아 복지체제의 특수성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초점을 서술한 후 다양한연구자들의 주장을 90년대 이전과 이후, 동아시아 복지체제를 부정하는 연구, 동아시아 국가의 특성을 국제정치경제학적 또는 생산체제론적 시각에서 다른 국가군과 비교한 연구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대체로 동아시아 복지체제론의 해석적 유용성에 대해 부정적인데, 첫째, Esping-Andersen는 복지체제 구분 기준을 복지내부적 요인에서 찾았지만 동아시아 복지체제론에서는 주로 복지외부적 요인을 강조하여 독립적 ‘복지체제’라 하기 힘들며, 둘째, 복지체제 구성 원인에 대해서 계급관계를 주장한 Esping-Andersen과 달리 동아시아 복지체제론은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비롯한 다양한 요인들을 들어 특수성의 배경이 불명확하다. 셋째, 국제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치체제 요인을 고려한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비교가 없이 동아시아 국가만을 연구하였기 때문에 특수성을 인정하기힘들며, 넷째, 민주화나 복지개혁이 있은 90년대 말 이후 시기와 이전 시기를 동일 선상에서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하였다. 연구자는 이외에도 경제성장이 국가 최고의 목적이라는 생산주의 또는 발전주의의 특성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나타난다는 점, 사회정책 발달과 경제성장의 선형 관계적 전제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주장하며 동아시아 복지체제의 특수성이 더 이상 수용되기 힘들다고 주장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dvance debates on an separate East-Asian welfare regime. For this, I set research themes which could help systematically analyze the studies of an independent East-Asian welfare regime protagonists and opponents with an accent on the period before and after 1990s and on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In discussion, I reconstructed the findings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mes and argued that the hermeneutical advantage of an independent East-Asian welfare regime is very limited: Firstly, while Esping-Andersen sought the criteria of welfare regime in welfare- internal factors, the protagonists of East-Asian welfare regime sought them mainly in welfare-external factors. Secondly, the causes of welfare regime construction are not clear enough. Thirdly, there is little comparison with underdeveloped(non-core) countrie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Fourthly, it is not appropriate to equate the periods before and after the 1990s, when democratization and extensive welfare reform took place. Besides, I argue that ‘productivist’ policies can be found not only in East-Asia and that the preposition social (welfare) development is proportional to economic growth could be false. Therefore, I argue that an independent East-Asian welfare regime or peculiarities of East-Asian welfare system can be hardly accepted any mo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