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집중 돌아보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조업별 지원금 집중도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의 실증분석 (The Effect of ‘Choice and Concentration’ Strategy on Industrial Productivity: Evidences of the National R&D Project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정부학연구 / 27권 / 3호 / 265 ~ 302페이지
· 저자명 : 문석휘

초록

본 연구는 Distance To Frontiers 개념으로 바라본 제조업별 기술격차 및 혁신 지원정책의 선택과 집중 정도를 측정하고, 그것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국가연구개발사업 2010∼2017년 자료를 활용한 실증 분석 결과, 추격(catch-up)을 특징으로 하는 기술격차를 통한 성장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연도를 거듭할수록 기술격차가 감소하는 만큼 이러한 방식의 성장이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원금 집중도의 비선형효과는 선도자와 기술격차가 큰 후발자 집단에서 역 U자의 관계가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혁신 지원의 높은 집중도가 후발주자 산업에서 어느 지점 이후로 오히려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상기 결과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혁신 정책의 필요를 제시한다.

영어초록

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 of technological gap defined by Distance To Frontiers (DTF) and ‘Choice and Concentration’ Strategy on industrial Productivity, using the unique panel dataset of the National R&D Project from 2010 through 2017. An empirical test reveals that the learning effect of ‘catch-up’ from DTF is significant for all industries, but this effect cannot persist as the overall level of DTF diminishes over time. Next, the share of subsidies induces strong inverse-U curve, especially in laggards (industries lag behind frontiers). This implies that the excessive degree of ‘Choice and Concentration’ strategies in innovation policy can rather aggravate productivity improve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