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찰 돈봉투사건의 몇 가지 쟁점- 청탁금지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 (Einige Streitpunkte des sog. Geldumschlags-Falls an der Staatsanwaltschaft - im Hinblick auf die Anwendung des Improper Solicitations and Graft Acts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패방지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부패방지법연구 / 2권 / 1호 / 29 ~ 41페이지
· 저자명 : 신봉기, 임영호

초록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다양한 사례가 쟁점으로 등장하였는바, 그 중에서도 이른바 ‘검찰돈봉투 사건’은 가장 많은 주목을 끈 사건이었다. 본고는 위 사건에 있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것이다. A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으로서 수사결과 발표 후 며칠이 지난 날 저녁 00식당에서 A 등 특수본 간부 7명 전원과 B 검찰국장, C 검찰과장, D 형사기획과장 등 법무부 감찰국 간부 3명이 참석한 만찬을 주재하였다. 그 자리에서 C와 D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씩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고 1인당 95,000원 상당의 위 ‘만찬 비용’을 결제함으로써 공직자 2명에게 각각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109만 5,000원 상당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쟁점이 된 것이다. 이 사건 이른바 ‘검찰 돈봉투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여러 쟁점에 대한 몇 가지 주장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부터 이에 해당한다는 입장까지 다양한 시각이 있었다.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그 처벌규정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후자의 입장을 취하였고, 그에 따르면 다음의 결론에 이른다.: “A의 행위는 법 제8조 제3항이 규정한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이 충족되지 않았고, 또한 A에게는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위법성 인식조차 결여되어 있었는바, A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라는 것이다. 본 사건은 본고의 결론과 같이 원심에서부터 대법원 확정판결에 이르기까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무죄로 판시되었고, 아울러 A가 제기한 검사 면직처분취소소송은 1심에서 인용되었고 검찰에서는 항소포기하여 확정된 바 있다.

영어초록

Es handelt sich bei dieser Untersuchung um einige Streitpunkte des sog. Geldumschlags-Falls an der Staatsanwaltschaft - im Hinblick auf die Anwendung des Improper Solicitations and Graft Acts -. Ausserhalb der Einführung(Ⅰ) über die Tatsachen u. die Streitigkeiten des Falles und des Schlusses(Ⅴ) wird diese Abhandlung drei Kapiteln gebildet. Im Ⅱ. Kapitel wird der Fortgang dessen konkretten Falles und die dreistufigen Rechtsprechungen der Gerichten untersucht. Der Fall hängt mit der einerseits Gesetzeswidrigkeit der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ISAGA), der anderseits Gesetzes- u. Gerechtigkeitswidrigkeit der Entlassungsverfügung seines Staatsanwaltes zusammen. In dieser Abhandlung bezieht es sich auf die Gesetzeswidrigkeit der ISAGA(In Fällen der zweiten Stellung wurde der Urteil für den Anklägende abgeschlossen). Im Ⅲ. Kapitel wird die Betreffenheit der Ausnahmengründen nach § 8 Ⅲ ISAGA, insbesondere die Betreffenheit der Konfigurationsanforderungen im Hinblick auf entweder nach § 8 Ⅲ Nr. 1. ISAGA oder nach deren Nr. 8 untersucht. Im Ⅳ. Kapitel werden die Betreffenheit der Absicht auf die Widrigkeit des ISAGA sowie der Erkenntnis der Gesetzes- u. Gerechtigkeitswidrigkeit untersucht. Schließlich gesagt, wird der Anklägende wie unsren UntersuchungsSchlusses auf unschuldig beurteil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