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서독의 법적 지위와 사법공조 再論 - 남북한의 법적 지위 규명 및 통일한국의 이론적 토대 구축을 위해 - (Die Rechtslage Deutschlands und Rechtshilfe im geteilten Deutschlan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앙법학 / 18권 / 4호 / 117 ~ 160페이지
· 저자명 : 김병기

초록

전체로서의 한국의 계속성과 관련하여 불계속성이론과 계속성이론의 의견 대립이 존재한다. 불계속성이론은 전체로서의 한국이 1948년 대한민국과 조선인민공화국의 성립으로 소멸되었다는 견해이다. 이는 구소련과 동구권국가에서 주장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김충구, 앞의 논문, 304면 참조.
반면에 계속성이론은 우리나라에서 당연하듯 주장되고 있으나, 앞의 독일사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가의 3요소가 상실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되었다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에 전체로서의 한국의 계속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상의 국가 3요소가 특정시기, 예컨대 일제강점기, 미소점령기, 남북한 정부출범 등을 기점으로 검토해야하고 이를 통하여 양적으로 제한된 행위능력을 갖는 자생적 국제법적 주체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남북한의 법적 지위는 1992년 2월 남북기본합의서 상의 남북한 특수관계론과 대한민국 헌법규범의 해석을 통해 규명해야 한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전문은 “남과 북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한 관계”라고 선언하여 남북한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남북한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법상의 법원칙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국간의 법원칙을 적용해야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한 특수관계론은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헌법 및 국내 법률과 충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컨대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상대방으로서 활동하는 북한의 경우, 남북합의서의 특수관계론을 적용하는데 큰 문제되지 않으나, 반국가단체로서 활동하는 북한의 경우, 특수관계론과 충돌하여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 등 국내법이 적용된다할 것이다. 다만, 남북한의 교류협력은 기본적으로 그 지위에 있어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충돌상황은 예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북한 교류협력에 따른 남북한의 관계는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국가성이 인정되지만 국내적으로는 국가성이 부인되는 내부관계인 특수관계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규범적 틀 내에서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교류협력에 따른 법적 분재의 해결, 사법공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Die deutsche Frage über die Rechtslage Deutschlands und Rechtshilfe im geteilten Deutschland, wie der Problembereich um das Verhältnis von Bundesrepublik Deutschland, Deutscher Demokratischer Republik und Gesamtdeutschland, beschäftigt seit dem Zweiten Weltkrieg die Politik, Rechtssprechung und Literatur.
Deutschlandtheorien ist die Gesamtheit für die normative Diskussion der Rechtslage Deutschlands seit dem Zweiten Weltkrieg. Aufgrund der Entwicklung der deutschen Rechtslage vergrößerte sich die Zahl der Deutschlandtheorien. Die Deutschlandtheorien unterscheiden sich im wesentlichen in der Aussage, Ob eine Deutschlandtheorie sich als Zwei-Staaten-Theorie, Ein-Staaten-Theorie oder als Teilstaatstheorie verstand; je nachdem, ob auf deutschem Territorium zwei (oder mehr), nur eines oder gar kein voll-souveränes Völkerrechtssubjekt erblickt werden konnte. Als Zwei-Staaten-Theorien können die Dismembrationstheorie, die Sezessionstheorie und die Sukzessionstheorie angesehen werden. Als Ein-Staats-Theorien kann man die eigentlichen Identitätstheorien(Identitätstheorie, Kongruenztheorie, Staatskerntheorie, Bürgerkriegstheorie, Schrumpfstaatstheorie), Irredentatheorie und die spezielle Teilordnungslehre bezeichnen. Als Teilstaatstheorien kommen die Bruchteil-Identitätstheorie und die allgemeine Teilordnungslehre in Betracht.
Die Arbeit will aufzeigen, dass bestimmte Deutschlandtheorien nicht nur logisch haltbar, völkerrechts- und verfassungsgemäß sind, sondern auch das Spannungsverhältnis zwischen verfassungsrechtlicher Sollordnung und politischer Istordnung lösen. Dabei verschränken sich historische, politische und rechtliche Kausal- und Folgeketten ineinander; völkerrechtliche Fragen und verfassungsrechtliche Zielvorgaben drohen durch Einwirkungen der politisch gestalteten Faktenwirklichkeit beeinflußt zu werden. Auch das staatsrechtliche Selbstverständni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kann heute deshalb weniger denn je als widerspruchsfrei bezeichnet werd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