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화산업의 수직통합 및 독과점화에 대한 공법적 대응 (The public legal measures to the vertical cartel and monopolization in Korean Film Indust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7권 / 4호 / 119 ~ 147페이지
· 저자명 : 송승은

초록

현재 우리나라의 영화산업은 제2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했다고 할 정도로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소수의 대기업 계열사들이 영화의 제작 및 배급과 상영의 수직적 결합을 통하여 한국 영화시장을 지배하는 기형적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자본의 횡포는 유통질서의 황폐화와 건전한 영상문화의 상실을 가져오고, 독립․예술영화등 작은 영화시장을 위축시켜 영화문화의 다양성을 훼손시키고 종국에는 영화산업 전체의불균형을 심화시킨다. 미국은 일찍이 연방대법원 판결(1948년)을 통하여 메이저 영화사들의 수직통합을 해체시켰고, 프랑스는 스크린점유율을 제한(30%미만)하고 있으며, 독일은예술영화전용상영관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같은 제도 장치가미비하다. 스크린 독과점을 해소하고 영화 다양성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지난 수년간 한국 영화계의 화두였다. 영화시장의 자정능력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하였고, 규제를위한 입법은 결실을 맺지 못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등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제는 특정 영화의 스크린 상영 독과점을 막고 영화다양성을 구현할 수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와 문화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멀티플렉스 영화관에1-2개 상영관을 영화기금의 지원 아래 작은 영화 전용관으로 지정․운영하게 하고, 다음에멀티플렉스에서 특정 영화가 전체 스크린의 30% 이상을 점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영화제작자와 수용관객이 상호 공존하고 영화다양성을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에 반영하여 법적 구속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있으나, 우선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유경쟁의 원칙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특정 기업이나직종의 독점은 이와 양립할 수 없고, 방송법이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과 같은 미디어 법에서도 스크린 점유율 제한과 유사한 시청자 점유율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질서 조항의 해석상 그것이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질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스크린 점유율 제한이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스크린 점유율 제한은 경제공동체의 이익을 위한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메이저 영화사들의 행복추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영어초록

In the early 2000s, Korean multiplex chains, CGV, Lotte cinema and Megabox were vertically combined, from investment/production to distribution/screening. They have dominate Korean film industry until today. The cinema market under the control of these multiplex chains, accounts for more than 80% of the total sales. These vertically combined companies are expanding their profits with extreme wide release. We call this current situation screen monopoly and oligopoly. It is one of the most debated issues in this industry. It is not easy to reorganize the order of this market because it is keeping the balance in the black. However, we need to examine this imbalanced market to make it fair. France could provide a good example of the growth and distribution in this industry with the aid of cinema support policy. This study deals with some problems resulted from vertical cartel. It tends to submit alternative proposals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cinema market and film industry. Since 2008, the correction order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has affected partial changes, yet there are problems to be solved by voluntary agreements of film makers and distributors. The Korea Film Council showed efforts to regulate unfair practices by providing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but still the problem is that there is no institution that could force to apply and activate such reform. Thus it is time to reestablish the concept of diversity in film industry and enact an influential legal policy to actually limit the monopolies of film distribution and multiplex screening business. This will help the audience enjoy various movies and prevent film industry disrup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