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와 영국의 우리사주제도 (ESG and UK’s ESOP)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37권 / 2호 / 61 ~ 108페이지
· 저자명 : 김광록

초록

최근 ESG에 관한 논의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경향이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어로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환경을 보호하고(E), 구성원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S), 지배구조의 개선(G)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말 소위 IMF 경제위기 이후 최근까지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집중함으로써 ESG중에서 ‘G’ 분야에 집중적인 관심을 둔 것이 사실이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많은 변화를 이미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는 E와 S분야에 대한 관심을 대폭적으로확대해 나가야 할 때이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에 있어 노사관계를 비롯한 기업 구성원간의 갈등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사정에서는 ‘S’ 분야에 대한 문제는 더욱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및 발전의 우선 과제는 ‘S’ 문제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의 우리사주제도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도움이 되는 한 축이 됨은 당연하다고할 것이다. 우리사주제도는 미국에서 탄생하여 영국에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해도 과언이아니다. 이미 미국의 우리사주제도에 대해서는 다른 글을 통하여 살펴 본 바 있으므로 이글에서는영국의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구조와 법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사주제도가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 영국의 우리사주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recent discussion on ESG can be said to be explosive. This is a trend not only in Korea, but worldwide. ESG is an abbreviation of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which are non-financial elements of a company. It protects the environment for sustainable management of a company (E) and promotes social values centered on members. Respect (S) and focus on improving governance (G). However, it is true that Korea has paid much attention to the 'G' field among ESG by focusing on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 until recently after the so-called IMF economic crisis at the end of 1997. As a result, in the case of Korea, the part related to corporate governance has already brought about a lot of changes, so now is the time to greatly expand interest in E and S fields. In particular, in the situation where conflicts between corporate members, including labor-management relations, still remain in Korean companies, the issue of 'S' is more urgent. After all, in the case of Korea,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the priority task of sustainable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companies is the 'S' problem, and in this respect, it is natural that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system of companies is an axis that helps to recognize this problem.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system was born in the United States and provided an opportunity for development in the United Kingdom. Since the US employee stock ownership system has already been reviewed in other articles, this article will review the basic legal structure and legal principles of the UK's employee stock ownership system. In particular, by examining in detail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system in the UK, where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system developed in earnest, we are trying to find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system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