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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农村土地承包经营纠纷仲裁制度探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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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2 최종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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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农村土地承包经营纠纷仲裁制度探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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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6권 / 1호 / 523 ~ 545페이지
    · 저자명 : 김호, 이충훈

    초록

    中国的城市土地归国家所有、而农村土地归农村集体组织所有。改革开放以后、在农村实施以农户为单位分配农村土地、使其经营、管理的农村土地承包制度、该制度是农村土地国有化的特殊背景下形成的中国特有的一种土地制度。但随着中国经济的发展和农村土地城市化进程的加快、大量的农村土地被征收为建设用地。而且随着大量的农民涌向大城市、他们选择了将自己农村土地的经营权转让给其他人。在这种土地流转的过程中、农村土地承包纠纷也不断涌现、呈不断上升趋势。土地可以说是农民主要的生产方式、农村土地纠纷牵连到农民们的生存问题。所以、农民们非常关注这一纠纷的解决制度。因此、怎样合理有效地解决农村土地承包经营纠纷关系到农村土地承包经营权的保护和农村社会的稳定、国家也对此高度重视。根据现行法律规定、农村土地承包纠纷的解决方式有和解、调解、仲裁和诉讼。关于农村土地承包纠纷的仲裁制度、中国于2009年通过了≪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经营纠纷调解仲裁法≫、并从2010年1月1日起施行。该法的最大特点是将农村土地承包经营纠纷仲裁划分在行政仲裁的范畴。针对这一特点、中国国内有很多学者指出这一规定存在仲裁机构的独立性缺乏、仲裁范围狭窄、“一裁两审”导致司法资源浪费等问题。反观韩国、早已承认土地私有化、没有必要采取土地承包经营制度。但考虑到韩国正朝南北统一的方向努力、而北韩却跟中国一样施行土地国有化政策。因此、统一之后如何针对北韩地区土地制定政策是韩国必须要解决的一个重大课题。已经习惯了土地国有化的北韩地区人民们可能不适应土地制度的骤变、因而可能会产生很大的社会矛盾。笔者认为、将北韩地区的土地也变为私有化需要一定的过渡期。在该过渡期内、韩国可以参考中国的相关土地制度而制定政策。希望本文对将来韩国统一后制定针对北韩地区的土地政策有所帮助。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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