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륙의 ‘정당한 전쟁’과 만민법 -프란시스코 데 비토리아를 중심으로 (‘Just war’ and the law of nations in the New World Focusing on Francisco de Vitori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중남미연구 / 43권 / 1호 / 239 ~ 270페이지
· 저자명 : 신정환

초록

스페인의 아메리카 정복은 외교적 조정자가 부재한 채 이질적 이념과 사회문화를 가진 국가들 사이에 국제적 분쟁이 발생한 사례다. 신대륙 정복 과정에서 이 문제점을 법률적 관점에서 본격 논의한 인물이 살라망카학파를 창시한 법학자 프란시스코 데 비토리아(Francisco de Vitoria)이다. 이런 의미에서 비토리아는 그로티우스에 앞선 국제법의 선구자로 간주된다. 이 글은 프란시스코 데 비토리아의 법체계 이론을 살펴보고, 그의 정당한 전쟁론을 만민법 개념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비토리아는 만민법을 인간 합의가 필요한 실정법의 일종으로 규정함으로써 자명한 자연법과 구분한다. 또 시민법과 달리 개별 국가 권리에 대한 법이라 규정해 국제법 개념에 접근한다. 그런데 비토리아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외국인의 여행, 교역, 거주 등의 권리를 인정치 않으면 그들을 대상으로 ‘정당한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만민법 위반은 도덕적 범죄와 같아서 세계 공동체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토리아의 정당한 전쟁론은 아이러니하게도 정복 전쟁을 정당화하는 논지가 된다. 그러나 그는 근본적으로 착취당하는 원주민 권리를 옹호했던 사제였다. 이는 정당한 전쟁의 근거가 되는 만민법보다 우위에 있는 보편적 자연법에 근거한 것이다.

영어초록

The conquest of the America is an example of an international conflict occurred between countries with different ideologies and social cultures in the absence of a diplomatic mediator. The person who discussed this problem from a legal and theological perspective during the conquest of the New World was the dominican priest Francisco de Vitoria, who founded the Salamanca School. In this sense, Vitoria is considered a pioneer of international law before Hugo Grotiu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Vitoria's theory and historical meaning of the conquest and missionary work in the New World, and to examine his theory of just war with a focus on the concept of the Law of Peoples. Vitoria distinguishes the law of peoples from self-evident natural law by defining it as a type of positive law that requires human agreement. He also approaches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law by defining it as a law of individual national rights, unlike civil law. However, Vitoria argues that if Native Americans do not recognize the rights of foreigners to travel, trade, and reside, they can declare a ‘just war’ against natives. Violation of the law of Peoples is, he says, a moral crime and must be sanctioned by the world community. Vitoria's just war theory ironically becomes an argument for justifying wars of conquest. But he was fundamentally a priest who defended the rights of exploited indigenous people. This is based on universal natural law, which is superior to the law of Peoples, which is the basis for just wa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