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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若鏞의 行事의 德治 그 규범적 의미 - 心德治의 이상과 行法治의 실현 - (Normative meaning about the Rule of virtue on the Actual Practice. - Ideal of ‘Rule of virtue mind’ and fulfillment of Practical rule of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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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1 최종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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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若鏞의 行事의 德治 그 규범적 의미 - 心德治의 이상과 行法治의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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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6권 / 3호 / 53 ~ 78페이지
    · 저자명 : 박종목

    초록

    茶山의 법사상에서 德 개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德은 行直心 곧은 마음을실행하는 ‘行德’이다. 그는 德을 인간관계에서 일상의 孝弟慈를 실천한 이후 行事之後 에 비로소 성취되는 실질적 윤리 가치로 규정한다.
    그는 經世治人의 목표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올바른 사회 구현으로 보았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德을 새롭게 ‘行德’으로 개념화한 것이다. 그리고 直心의 ‘行德’을 토대로 改制立法의 정치 경제 官制개혁을 단행한다. 다산은 直心의 行德과 制度와 法을竝進하는 ‘行德’의 行法治가 구현되는 그 사회를 덕스런 나라로 상정했다.
    한편 다산의 정치철학과 법사상에서 도덕주의 德의 문제는 行事의 실천윤리적 의미行直心의 ‘行德’을 법가치로 전환하는 보편성 문제이다. 그것은 다산이 德을 直心을 行 事하는 ‘行德’으로 개념화하는 창신적 독해를 통한 실천윤리적 변환해서 가능했다.
    孝弟에는 빈부의 귀천이 없다. 그리고 直心의 ‘行德’ 실행에는 타고난 선천적 기질이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茶山과 우리 평균인이 孝弟慈를 규범으로 근거지울 수있는 이유이며 착지점이다. 여기에서 孝弟는 일상의 小孝는 물론 의리와 도의에 맞는지를 분별하여 당사자에게 바르게 幾諫할 수 있는 大孝를 포함하는 것이다.
    茶山의 논지를 추론하면 治者의 도덕성에서 더 나아가 孝弟를 行事하는 ‘行德’의 실천행이 법의 효력근거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德은 法의 근본이며 孝弟는 德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茶山이 拔本的으로 改制立法을 구상했던 行事하는 行德治 즉‘行德’의 行法治의 규범적 의미구조이다.
    이러한 규범적 구조에서 茶山은 民의 변화된 도덕적 지위와 儒家의 人倫 윤리도덕을동시에 고려하면서 改制立法의 방략을 통해 자신의 법사상 제도사적 변혁론을 세우는新我之舊邦의 발본적(拔本的) 改革을 구축한 것이다.

    영어초록

    The virtue in the Dasan's legal thought has a important meaning. The virtue is a practical virtue(行德) which fulfills a righteous mind(直心). Dasan defined virtue as a practical moral value which is achieved after fulfilling the filial duty and benevonce( 孝弟慈). Virtue is a practice of virtue which is fulfilled between two persons.
    Dasan thought the purpose of governing and ruling people(經世治人) as the realization of a righteous society which people live like a decent human being. In order to realize the purpose, he conceptualized the virtue as the practical virtue newly.
    And He carried out the reformation of politics, economy, government in a dimension of system reform and legislation(改制立法) on the basis of ‘practical virtue’ in the righteous mind. Dasan introduced a virtuous states as the society which realizes the constitutionalism of ‘practical virtue’ running parallel with law, institution, practical virtue of righteous mind.
    Meanwhile, in Dasan's thought about politics and law, the moral problem of virtue is the universal problem changing the practical virtue of righteous mind, practical and ethical meaning of practice as legal value. Dasan changed the virtue as a practical ethics through interpreting progressively the subjective fulfillment of righteous mind which conceptualize the righteous mind as the practical virtue.
    There is no rich and poor for doing the filial duty(孝弟). And there is no specific innate heredity for fulfilling a righteous mind, namely, practical virtue. It is the reason and destination that Dasan and people establish the filial duty and benevolence(孝弟 慈) as the norm.
    In deducing Dasan's thoughts, it is the basis of legal effect that the fulfillment of practical virtue realizing the filial duty(孝弟) above the morality of ruler. Virtue is the basis of law and the filial duty is the basis of virtue. It is the normative meaning structure for the fulfillment of constitutionalism of practical virtue which Dasan conceived the Rule of virtue-law in practice for system reform and legislation(改制立 法) fundamentally.
    In the normative structure, Dasan established the fundamental reformation of traditional states. For the purpose, he made his legal theory of social change, the plan of system reform and legislation(改制立法), through considering people's moral position and human ethics of Confucianism togeth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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