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지속 가능성 제도화 평가: 한탄강 댐 갈등조정 사례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동향과 전망 / 64호 / 154 ~ 184페이지
· 저자명 : 이상헌

초록

본 연구는 지속 가능성을 제도화한 형태로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사적 이해 관계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공익적 차원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이해 관계에 의한 교환이나 협상보다는, 오히려 이해 관계에 대한 성찰과 자신의 입장을 타자의 비평에 개방시키는 노력을 통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합의를 형성해가는 과정은 상당히 불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합의 형성 과정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 제도화에 적합한 것이 국가에 의한 통치의 대안으로 등장한 거버넌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논거를 바탕으로, 거버넌스 구조라고 할 수 있는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한탄강 댐 갈등 조정 활동을 구조와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해 보았다. 검토 결과 거버넌스의 구조라는 측면에서는, 1) 이해 당사자 구성의 측면에서 포괄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양적인 측면의 균형도 맞추어졌으나, 2) 이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정보, 권한, 책임성)에는 상당한 비대칭이 존재하며, 3) 형식적인 활동의 자율성은 지켜졌다고 할 수 있으나 실질적 자율성은 제대로 담보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거버넌스의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1) 갈등 조정 과정의 진행은 효율적이었으나, 조정의 효과면에서는 불충분하였고, 2) 각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대한 성찰적 심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았다. 즉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주요한 활동 중의 하나였던 한탄강 댐 갈등 조정 과정은 형식적인 차원에서 거버넌스 구조와 과정은 제대로 기능하였지만, 실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아직도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