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재벌그룹의 순환출자 ― 측정과 분석― (The Circular Shareholdings among Member Companies of Korean Chaebols: Measurement and Analysi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발전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발전연구 / 13권 / 2호 / 175 ~ 214페이지
· 저자명 : 김진방

초록

한국 기업집단의 순환출자는 최근의 현상이며, 상위 재벌그룹에 집중된 현상이다. 본고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순환출자를 확인하고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그 방법을 30대 재벌그룹에 적용한다. 조사 시점은 1997년부터 2005년 까지의 5개 홀수 연도 말이다. 순환출자의 측정은 통계분석을 위해서도 필요한데, 통계분석은 순환출자의 확대가 지배주주 지분의 감소와 일정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룹의 분리가 순환출자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는 사례 분석으로도 알 수 있다. 사례 분석을 통해서는 재벌그룹의 순환출자가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 또는 강화와 승계를 위한 선택인 동시에 상호출자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사실도 확인한다.

영어초록

Before confirming that circular shareholding has rapidly increased in recent years among member companies of Korean chaebols, the paper proposes and applies a few methods and technique of measuring their circular shareholding. Statistical analysis then relates the increase of circular shareholding among member companies to the decrease of controlling owner's shareholding that occurred to a number of chaebols in 1998 and later. The paper also selects five chaebols for case studies, showing that circular shareholding could be a choice of controlling owners as means of extending the controlling power and/or handing it over to their children or siblings. In any case, circular shareholding was an alternative to reciprocal shareholding that the Fair Trade Act has been prohibiting since 1987.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