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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대정부 환경항의의 특징 분석 (Analysis of Environmental Protests since the Democratization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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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1 최종저작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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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대정부 환경항의의 특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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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연구 / 19권 / 1호 / 101 ~ 126페이지
    · 저자명 : 조성은

    초록

    본 연구는 PEDAK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1987년 민주화 이후 2007년까지 대정부 환경항의의 특징을 항의참여자와 전략, 규모와 요구내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환경항의는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특징적 변화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주화 직후 주요 항의자는 노동자와 지역주민이었지만 1990년대 중반 시민단체가 확장하면서 시민운동가의 참여가 증가했다. 2000년대 이후 시민운동가는 실질적인 운동 주체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항의 전략은 1990년대 중반 공공질서의 교란을 수반하는 전략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2004년 이후에는 비폭력적, 합법적 항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항의 규모는 민주화 직후 중소규모의 항의가 많았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대규모항의와 소규모 항의로 양분되어 동시에 전개되었다. 그러나 항의 범위는 지방적 수준에서 머물렀다. 항의 요구 내용은 정치적/경제적 요구에서 정치적/생태적 요구로 전환되는 특징을 지닌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한국의 환경운동이 이익 추구에서 보편적 환경이념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항의 양상이 이전에 비해 질적 성숙을 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made use of the Protest Event Data Archive Korea(PEDAK) to analyze selected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protests from the 1987 restoration of direct presidential elections to 2007. The protests were investigated by participants, strategy, scale, and demands. The results show that environmental protests in South Korea experienced notable changes in the mid 1990s and mid 2000s: while the majority of protesters in the immediate wake of democratization were blue collar workers and local residents, civic activists became increasingly involved through the mid 1990s in step with the rapid rise of civic organizations. After 2000, environmental protests can be considered to be essentially led by civic activists. In terms of protest strategies, disruption of public order was most common until the mid 1990s. In contrast, non-violent, law-abiding demonstrations have grown increasingly prominent since 2004. Immediately after the mid 90s protesters organized small and mid-sized protests. Both large- and small-scale protests have been staged since the mid 90s. However, protests remained at the regional level. The content of demands seems also to evolve from the political and economical to the political and ecological. This implies that the environmental movement in South Korea is transitioning from a pursuit of interest toward an increased emphasis on a general environmental ideology. This research also revealed that South Korea’s environmental protests have become more mature compared to the pas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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