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로 본 유리성 원칙의 함의* (Im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glassiness as seen from Supreme Court preced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포럼 / 39호 / 247 ~ 273페이지
· 저자명 : 김성진

초록

유리성의 원칙을 인정한 2019년의 대법원 판결은 판결이유에서 표현의 불명확성과 사안의 잘못된 적용으로 학계나 실무에서 많은 혼란이 초래되었다. 그로 인해서 무용한 사회적비용이 다수 지출되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2022년의 판결을 통해 다행히 어느 정도의 불명확성이 해소되었지만 유리성의 원칙의 의미와 적용범위가 정확히 규명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혼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중요한 성과는 유리성의 원칙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어떤 규범이 성립할 당시에 다른 규범에 비해 유리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리해진 경우는 유리성의 원칙이 적용될 사안이 아닌 것이다. 또한 유리성의 원칙이 주로 문제되고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를 보면, 유리한 근로계약은 다른 규범들에 비해서 노동법 원리상 특별하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받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취업규칙의 경우도 그 성립당시에 단체협약에 비해서 유리한 경우라고 한다면, 유리성의 원칙이 인정되는 핵심 근거가 근로자보호에 있다는 점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2019 Supreme Court ruling, which recognized the principle of advantage, caused a lot of confusion in academia and practice due to unclear expressions and incorrect application of issues as reasons for the ruling. As a result, the Supreme Court's ruling should be made carefully in that a large number of unnecessary social costs have been spent. Fortunately, some ambiguity was resolved through the 2022 ruling, but I don't think the meaning and scope of the advantage principle have been accurately identified.
The key achievements we have gained from the above confusion are to determine which norms were advantageous over other norms at the time of establishment in determining the principle of advantage. However, if it becomes relatively advantageous over time, the principle of advantage does not apply. In addition, in the case of labor contracts, where the principle of advantage is mainly a problem, it can be seen that advantageous labor contracts are recognized because they are special in labor law principles compared to other norms. In addition, if the employment rules are advantageous compared to collective agreements at the time of their establishment, they will be recognized in that the key basis for recognizing the principle of advantage lies in worker protec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