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동맹 내 핵확산에 대한 미국의 설득과 강압 및 수용: 핵무장 예방을 위한 미국의 대(對)한국 강압 가능성 검토 (Suasion, Coercion, and Accommodation by the United States Against Allied Proliferation: Will the U.S. Coerce South Korea to Prevent its Nuclearization?)

3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1 최종저작일 2024.11
34P 미리보기
동맹 내 핵확산에 대한 미국의 설득과 강압 및 수용: 핵무장 예방을 위한 미국의 대(對)한국 강압 가능성 검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전략 / 30권 / 4호 / 61 ~ 94페이지
    · 저자명 : 로버트 켈리, 이대한

    초록

    그간 한국에서 제기된 자체 핵무장 찬성 논리가 여러 측면에서 충분한 타당성을 갖추고있다. 이에 본 논문은 먼저 한국의 핵무장론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핵심 논리로서 1) 북한의 핵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인해 도전받는 미국의 한국 방어 공약, 2) 트럼프와 공화당의 주기적인 동맹 방기 위협을 소개한다.
    또한 미국 내 비확산 진영이 반론으로 제기하는 1)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에 따른 비확산 체제의 손상, 2) 우발적 핵 사고 가능성 증대, 3) 역내 핵 도미노 현상 촉발, 4) 북한의 비핵화의지 약화를 다룬다. 이어서 본 논문은 이러한 반대 근거의 논리적 결함이 상당하므로,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론을 억누르기 위해 제재 기반 강압을 고려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랜 동맹국을 강압하는 행위는 한미동맹과 미국의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본다. 따라서 미국이 핵무장에 대한 동맹국의 주권적 결정을 존중 및 수용하는 것이가장 바람직하다고 결론짓는다. 그리고 이러한 수용은 강압이 초래할 핵 이중성 문제와 동맹국 내에서의 반발을 완화하며 중국과의 경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영어초록

    South Korea’s strategic nuclearization logic is plausible. The paper first presents two security-based arguments for South Korean nuclearization: 1) The credibility of the U.S. alliance commitment to South Korea is increasingly challenged by North Korea’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top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2) The American Republican party under Donald Trump regularly threatens alliance abandonment of US partners. The paper next presents four US counterarguments to South Korean nuclearization, clustering around nonproliferation concerns: 1) South Korea’s withdrawal from the Nonproliferation Treaty might fatally damage the Treaty. 2) South Korean nuclearization would create yet more possibilities of accidents and mishaps. 3) South Korean nuclearization might catalyze a regional nuclear cascade. 4) South Korean nuclearization would reduce North Korea’s willingness to denuclearize. The paper argues that these counterarguments are flawed, leaving America only the option of sanctions coercion to reduce South Korean nuclear interest. However, coercing a long-time ally would undermine the ROK-US alliance and the US credibility. The paper thus concludes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respect and accommodate an ally’s sovereign decision on nuclearization. It further argues that accommodation defuses charges of nuclear duplicity incurred by intra-alliance threats, which serves America’s interest in its contention with China.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1월 28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7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