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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의 ‘5대 범죄’ 지표 개선방안 (A Study of the Current ‘Korean Index Crime’ by Police and its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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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1 최종저작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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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의 ‘5대 범죄’ 지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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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17권 / 2호 / 137 ~ 168페이지
    · 저자명 : 임준태, 강소영

    초록

    경찰활동의 성과를 시민들에게 올바로 제시하는 것은 그들의 지지와 성원을 얻어내는 데 중요하다. 특히 범죄발생통계(증감)는 중요한 치안지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매년 한국 경찰은 범죄 증감동향을 통계자료를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범죄통계의 작성과 공표의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많은 관련분야 학자들에 의하여 연구, 강조된 바 있다. 한국경찰이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는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 유형이라는 지표는 1990년대 초반, 소위 '범죄와의 전쟁' 수행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도입하여 최근까지 활용되고 있다. 오랫동안 사용되었기 때문에 시민들과 언론, 경찰관들에게 매우 익숙한 용어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이 통계수치에는 단순절도와 폭력범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범죄의 질적 심각성이 적실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치안활동의 우선성을 판단하는 데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5대 범죄’ 지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진각국의 범죄통계 및 지표범죄 작성방식을 살펴보고, 일반인들과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그 인식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현행 한국의 5대 범죄 분류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In modern society, it is important to present properly the outcomes of policing to the public for the purpose of receiving their full supports. Recently, criminal statistics and index crime are often regarded as significant factors in evaluating the Korean policing effectiveness. So, every year the Korean police tries to make a public the criminal statistics to the citizen. The relationship of the criminal statistics with the policing has much been emphasized by many researchers from the past.
    The Korean index crime, that is to say, 5 different kinds of crimes, murder, robbery, rape, assault, and theft, had been adopted by the police at the beginning of 1990 for the evaluation 【The War on Crime】. The War on Crime was accomplished by the governmental criminal justice organizations and the public. From that time until now, the Five-index crime is frequently utilized by mass media and police. It becomes very accustomed to the public.
    However, this Five-index crime includes simply most of the criminal cases which were happened in Korea without the consideration of its seriousness.
    Among the Five-index crime, simple or trivial criminal cases, for example, misdemeanor, petty theft or assault are all included. Due to this weak point, the Five-index crime can not properly reflect the priority of the policing.
    To improve this issue, the index crime patterns in the developed countries are comparatively introduced. To measure the perception of the Five-index crime between the citizen and police officers, questionnaire method is accomplished. Through this effort, the better improved Five-index crime model is suggested in this stud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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