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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변환과 환매권의 제한 대법원 판례 검토 -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다201391 판결 - (Study on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about the Alteration of the Public Works and Restriction of Repurchase Right - The Supreme Court; sentenced on August. 19, 2015 2014 ‘Da’201391 rul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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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1 최종저작일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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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변환과 환매권의 제한 대법원 판례 검토 -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다20139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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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법연구 / 11권 / 2호 / 455 ~ 474페이지
    · 저자명 : 정태종

    초록

    국가 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 및 수용할 수 있지만, 해당 토지가 당초 목적인 공익사업에 필요하지 않게 되거나 변경된 경우에 원래 토지소유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환매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 중 하나인 ‘공익사업 변환’은 당초 수용목적이었던 공익사업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환된 경우 원 토지소유자의 환매권 행사가 제한된다. 따라서 ‘공익사업 변경’과 ‘공익사업 변환’의 경계가 문제가 된다. 이 글에서 검토한 대법원 판결은 공익사업 변환에 있어서 변경된 공익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면 되고, 새로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한정하지는 않았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공익사업 변환의 인정범위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 판결을 검토하고, 공익사업의 변환에 따른 환매권 제한과 이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피고자 한다.

    영어초록

    A Project Operator, such as, a government, etc., may acquire a parcel of land necessary for a public project by agreement or expropriate it. However, in case that the relevant parcel of land is not necessary any longer for a public project unlike the original purpose or the relevant project is changed, the original owner of the land may execute his/her own right of repurchase. Nonetheless, in case that an alteration of the original purpose of public project as a reason why the right of repurchase by the original owner is limited is caused for another purpose of public project being equipped with certain kinds of requirements, the right of repurchase by the original owner shall be restricted from being executed. Therefore, the boundary between ‘a change of a public project’ and ‘an alteration of a public project’ may raised as a problem. A Ruling by the Supreme Court reviewed for this study was made from the viewpoint that, in case of an alteration of a public project, if the alteration is made in accordance with the item 1, the Article 4 and the Article 5 of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Projects, the standing of a new project operator shall not be restricted. The ruling has an important meaning from the aspect that the ruling specifies the acknowledged scope of an alteration of a public project.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some meanings and problems of the restrictions on the right of repurchase by the original owner due to a change or an alteration of a public project and the improvement methods after reviewing the ruling by the supreme court mentioned abov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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