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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 사건에서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및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을 중심으로 - (Latest Supreme Court Decision on Proof of Causation in Medical Malpractice Cases-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2da219427 on August 31, 2023 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1Do1833 on Augu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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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1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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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 사건에서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및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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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의료법학 / 24권 / 4호 / 3 ~ 36페이지
    · 저자명 : 문현호

    초록

    의료과오 민사소송의 주된 쟁점은, 과실,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이다.
    진료 상 과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 추정과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이 있으나, 위 판결 문언 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안은 찾기 어렵고, 그럼에도 실무는 위 판결을 인용하면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경우가 많아 위 판결 문언과 정합성이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대법원은 대상 민사판결에서, 민사소송에서 진료 상 과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법리를 정비하여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진료 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 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한다. 여기서 손해 발생의 개연성은 자연과학적, 의학적 측면에서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해당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진료 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는 환자 측의 손해가 진료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
    한편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기준이고, 인과관계 추정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동일한 의료사고에 관하여 같은 날 동일한 재판부에서 선고된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사건에서는 진료 상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대상 형사판결은, 의료과오 관련 형사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인과관계’에 대한 확실한 증명이 부족하면 유죄로 판단하지 말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영어초록

    The main issue in medical malpractice civil litigation is medical negligence an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medical negligence and damages.
    Regarding the presumption of causality in cases where medical negligence is proven, there is a previous Supreme Court decision 93da52402 on February 10, 1995, but it is difficult to find a case that satisfies the textual requirements of the above decision, and yet, in practice, the above decision is cited. In many cases, causal relationships were assumed, and criticism was consistently raised that it was inconsistent with the text of the above judgment.
    In its ruling, the Supreme Court reorganized and presented a new legal principle regarding the presumption of causality when medical negligence is proven in a civil lawsuit. According to this, If the patient proves ① the existence of an act that is assessed as a medical negligence, that is, a violation of the duty of care required of an ordinary medical professional at the level of medical care practiced in the field of clinical medicine at the time of medical practice, and ② that the negligence is likely to cause damages to the patient, the burden of proving the causal relationship is alleviated by presuming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medical negligence and damage. Here, the probability of occurrence of damage does not need to be proven beyond doubt from a natural scientific or medical perspective, but if recogniz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negligence and the damage does not comply with medical principles or if there is a vague possibility that the negligence will cause damage, causality cannot be considered proven. Meanwhile, even if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medical negligence and damage is presumed, the party that performed the medical treatment can overturn the presumption by proving that the patient's damage was not caused by medical negligence.
    Meanwhile, unlike civil cases, the standard is ‘proof beyond reasonable doubt’ in criminal cases, and the legal principle of presuming causality does not apply. Accordingly, in a criminal case of professional negligence manslaughter that was decided on the same day regarding the same medical accident, the case was overturned and remanded for not guilty due to lack of proof of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medical negligence and death.
    The above criminal ruling is a ruling that states that even if ‘professional negligence’ is recognized in a criminal case related to medical malpractice, the person should not be judged guilty if there is a lack of clear proof of ‘causal relationship’.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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