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對) 아프리카 해외직접투자(FDI)의 갈등적 효과 분석: 케냐 Standard Gauge Railway 사례를 중심으로 (Chines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Africa: The Impact of Standard Gauge Railway on Kenya Economy and Politic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평화학연구 / 21권 / 2호 / 175 ~ 202페이지
· 저자명 : 조원빈, 진애화

초록

중국의 대 아프리카 FDI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중국의 FDI 효과를 다루는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거시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자원 부국에 대한 중국의 인프라 건설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의 대 아프리카 FDI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들 중에는 과연 아프리카의 특수한 맥락에서 원래 의도한 만큼 그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미시적, 특히 개별 프로젝트 별 FDI 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논문은 케냐의 사례 중 FDI 규모가 가장 크고 최근에 이루어진 표준 게이지 철도(Standard Gauge Railway)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중국과 케냐 정부 사이의 투자 결정 과정과 더불어 투자의 효과를 미시적으로 평가한다. 본 논문은 케냐의 정부 기관과 정치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현지 지역사회, 중국 기업 간의 상호작용도 FDI의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케냐 사회에서 SGR 건설은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적 실행 가능성, 프로젝트 공사비, 채무의 지속가능성, 부패 문제와 각종 불투명한 입찰 및 차관 도입 문제 등 중국이 다른 대형 프로젝트를 운영할 때 제기되는 여러 가지 전형적인 논란에 휘말렸다. 또한, 공사 기간 중 토지 배상과 건설 자재 공급, 일자리 고용 등의 문제에 대한 케냐인들 간 갈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영어초록

The size of Chinese foreign direct investment has been significantly increased in Africa. The debate about the impact of Chinese FDI on developing countries has not reached an agreement among scholars and politicians yet. Critics have argued that Chinese government engagement in infrastructural project in Africa should be meant to make the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easier. Using a case study about the construction of Standard Gauge Railway(SGR) in Kenya, this study attempts to evaluate the impact of Chinese FDI in Africa. The SGR brought numerous achievement as well as challenges for Kenya. It has create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the local people and led to significant growth in the building and construction sector. On the other hand, the SGR is financed by the China EXIM bank in part through concessional loan and in part through commercial loan. For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the SGR, both Kenyan and Chinese governments should look at its debt burd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