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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집단취락지 기반 시설 확보방안 연구 - 대전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for the Priority Release Area Group Village in the GreenBelt Area of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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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1 최종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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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집단취락지 기반 시설 확보방안 연구 - 대전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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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도시설계학회
    · 수록지 정보 : 도시설계 / 22권 / 3호 / 177 ~ 192페이지
    · 저자명 : 류경수, 김종인, 박천보

    초록

    본 연구는 대전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의 우선해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의 현황을 분석하고, 미집행된 기반시설에 대해서 확보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전시 개발제한구역 내 우선해제 집단취락지 총 130개의 현황분석 결과, 대전시의 기반시설율은 16.6%로써 평균 24.5%보다 낮으며, 결정된 기반시설 면적 중 미집행율은 47.8%로 확보방안이 필요한 것으로분석되었다. 따라서 기반시설 확보 방안으로는 첫째, 국토계획법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규정을활용, 둘째, 새로운 주거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환지방식의 사업추진 방식이다. 셋째, 우선해제집단취락지 정비사업의 활성화, 넷째, 점진적인 용도지역의 조정, 마지막으로 도시공원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의무면적 산입 등 제도개선이 있다. 이러한 확보방안에 대하여 개별 취락지의 개발여건 및 현황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infrastructure in the district unit planning zone with priority release of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collective settlements in Daejeon City, and to present a plan for securing unexecuted infrastructure. As a result of an analysis of a total of 130 priority-release group settlements in the Daejeon City Development Restricted Area, the infrastructure rate of Daejeon City is 16.6%, which is lower than the average of 24.5%, and the non-execution rate of the determined infrastructure area is 47.8%, which is analyzed that securing measures are necessary. Therefore, as a way to secure infrastructure, first, use the provisions on subsidy support of the National Territory Planning Act, and secondly, it is a method of pursuing a project through a replotting method to create new housing and infrastructure. Third, there are system improvements such as revitalization of priority cancellation collective settlement development projects, fourth, gradual adjustment of use areas, and finally, the inclusion of mandatory area through revision of related laws such as the Urban Park Act. For these security measures,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rational and more specific plan that takes into account the development conditions and status of individual settlem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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