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자치경찰 일원화모델 사전 진단과 평가 : 3대 방향 10대 쟁점을 중심으로 (Pre-Diagnosis and Evaluation of the Unified Local Police Model : Focusing on the Top 10 Issues in Three Major Directions)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20.10
30P 미리보기
자치경찰 일원화모델 사전 진단과 평가 : 3대 방향 10대 쟁점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찰학회보 / 22권 / 5호 / 121 ~ 150페이지
    · 저자명 : 신원부

    초록

    20대 국회에서 추진되었던 자치경찰 이원화모델이 21대 국회 개원 이후 급작스럽게 일원화모델로 변경되었다. 본 연구는 “정책은 집행하는 것이지 실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자치경찰이 사전 많은 점검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하지만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여 발생 가능한 다양한 쟁점을 제대로 검토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위해 기존 자치경찰 유형화와 일원화 모델 관련 선행연구 및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자치경찰 일원화모델 사전 진단과 평가를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3대 기본 방향으로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효과성과 명확성 증진, 협업성과 특수성 반영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10대 쟁점을 선정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경찰 조직으로 미니경찰서형 도입 검토, 사무구분은 혼란 최소화를 위해 보다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둘째, 인력규모와 업무량과 관련하여 기존의 치안수요에 자치단체의 자치수요가 합산될 경우 업무량 증가에 대한 요인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셋째, 한지붕 세가족 밑에서 업무에 대한 보고체계와 통솔범위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자치단체 협업 관련 경찰관의 업무량 증가가 우려되며 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방안이 설계되어야 한다.
    넷째, 자치경찰 시행에 따라 실제 재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시스템 연계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112순찰 특히 빅데이터와 GIS 맵핑을 통해 실제 112출동건수(코드 0, 1)과 범죄지역을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특사경에 대한 자치경찰 포함여부와 이에 대한 운영설계 그리고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자치경찰 특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self-governing police dualization model, which was promoted by the 20th National Assembly, was suddenly changed to a unified model after the opening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This study begins with the fact that many pre-inspection and field opinions must be reflected in terms of “policy enforcement, not experimentation” and that they are not properly reviewed due to the fact that they are too short of time.
    Therefore, the present study was pre-diagnosed and evaluated around the top ten issues in three directions and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ntroduction of the mini-police station as a self-governing police organization, and to distinguish the office more accurately to minimize confusion.
    Second, the factors for the increase in workload were not reflected when the existing demand for security was added to the existing demand for self-government.
    Third, there are problems with the reporting system and the scope of leadership of the work under the three Han Ji-bung families. In addition, there is a concern that the workload of police officers related to the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will increase, and a plan to link the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to the security administration should be designed.
    Fourth, the implement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may result in additional actual resources and system linkage should also be considered.
    Fifth, through 112 patrol, especially big data and GIS mapping, it is necessary to precisely analyze the actual number of 112 appearances(code 0, 1) and crime areas.
    Finally,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local police for the special judicial police, to design the operation of the special police officers, and to provide special cases for the Jeju autonomous polic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경찰학회보”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4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