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시장규제의 새로운 발전: 대마시장규제모델 분석과 시사점 (New Developments of Cannabis Regulation: a Analysis of Models for Legally Regulated Cannabis Markets and Its Implic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55권 / 2호 / 235 ~ 277페이지
· 저자명 : 김주일, 박성준, Henning Schmidt-Semisch

초록

본 논문은 국제적 대마정책의 새로운 발전을 대마시장규제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전통적 대마규제 유형인 대마범죄화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등장한 대마합법화에 바탕을 둔 대마시장규제정책의 가능성과 한계가 구체적인 대마시장규제모델들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대마규제의 유형과 대마범죄화의 문제점, 그리고 대마시장규제의 필요성이 검토되었다. 둘째, 최근 도입된 대마시장규제모델들이 주로 규제방안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되었다. 미국의 콜로라도 주와 워싱턴 주에서 도입한 상업모델, 우루과이의 국가통제모델, 스페인의 비영리단체모델이 대마제품의 생산 및 판매, 품질관리, 대마사용자에 대한 규제방안을 중심으로 검토되었다. 셋째, 대마시장규제모델의 성과 및 가능성과 쟁점사항들이 논의되었다. 마지막으로, 대마시장규제모델에 대한 논의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검토되었다. 대마의 합법화에 바탕을 둔 대마시장규제는 암시장 및 대마범죄의 감소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청소년보호 등의 새로운 쟁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제적 대마정책의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여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대마범죄화정책에 대한 성찰적 검토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xplore recent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cannabis policy in light of cannabis market regulation. Specifically, it reviews and analyzes the problems of traditional models (e.g., cannabis criminalization) and the potential and limitations of alternative models (e.g., cannabis legalization), focusing on specific models for legally regulated cannabis markets. First, this study reviews the types of cannabis regulation and problems of cannabis criminalization, as well as the necessity of cannabis market regulation. Second, it comparatively analyzes recent cannabis market regulation models in the US, Uruguay, and Spain, along with regulations to control individual consumption. Third, it reviews results and potentials of cannabis market regulation models. Finally, it discusses implications of the current models for legally regulated cannabis markets. Cannabis legalization has shown positive potential to reduce black market activity and cannabis-related crime, while triggering new debate on juvenile protection. In this new era of trends in international cannabis policy, Korea’s current criminalization of cannabis must be revisi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