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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집』을 통해본 송대 “대이(對移)”제도의 실행 (Judicial Precedent Analysis for "DuiYi(對移)". on QingMingji(淸明集) in Sung(宋)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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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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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집』을 통해본 송대 “대이(對移)”제도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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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역사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역사교육논집 / 54호 / 311 ~ 352페이지
    · 저자명 : 임대희

    초록

    ≪名公书判清明集≫(以下称≪清明集≫)中“对移”一词多次出现。 “对移”是指一种惩罚的方式, 地方长官惩罚犯罪或犯错的地方官去别的地方任职, 而派遣目的地的官员则对调到犯错官员原来任职的地方。和“对移”类似的用语包括“两易”“对易”“对换”和“对替”。 “两易”只有交换的意思, “对易”仅指官僚的职位调动、业务变化。 对换, 是指委任官员来代替那些担负重责但是年老昏昧懦弱不得力的官员。 对替, 一般指临时选拔替代者来替换不胜任的官员。清明集里面的“对移”和其他情景下中央政府的“两易”“对易”“对换”和“对替”(也有“两换”) 等概念不一样。 “对移”强调地方长官用刑罚的办法来处理人事交替, 这一权限涉及到中央政府的人事权。另外, “冲替”“差替”和“对移”三种惩处方式从轻到重, 按官僚失责的重轻惩罚, 适用于不同的情境。 基本上, 官僚贬降官职的惩处依次加重, 分别是冲替、差替和对移。 其中, “对移”是运用行政的牵制措施, 对地方官员行政失责进行处罚。宋代文集记载, 将违法、犯错的官僚“对移”离开原来的就职地方后, 会进一步审查其错误和违法的事实, 进而上奏中央政府, 请求罢免。 如此, “对移”是审査过程的一个步骤。 但是≪清明集≫中却没有出现这样的例子。 ≪清明集≫中适用“对移”的案例可以分为以下几类:①县令不胜任; ②職務怠慢; ③警告, ④非理不法; ⑤违抗命令; ⑥贪污受贿; ⑦独断专横, 等的原因。 县令如果不能胜任职务, 但只要不被罢免, 就换做他处为官。 如此的措施保护了官员的特权, 除此之外, 未来的官员, 包括通过科举的人和官员门生学生等也在保护范围之内, 这就是形成了“官圈”。 与此特权形成鲜明对比, ≪清明集≫里的案例对胥吏处置严格, 对商人和僧侣道士用脊杖严罚。有的中国的学者将≪清明集≫里的处罚方式称为“情理法”, 这种命名方式不妥。 官员的判决若是为了保护“官圈”利益, 不一定合乎“情理法”。 按照天理→国法→人情的顺序, 才是“理法情”。 而整个≪清明集≫仅仅是对官僚的惩处讲求“情”, 除此之外, 情理并不是判决的参考依据。

    영어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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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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