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안전위원회’에 대한 시론적 분석:시진핑 시기 당의 ‘분업통치(分口领导)’에서의 역할과 함의를 중심으로 (The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f the CPC under the Xi Jinping Era : On its Roles and Implications of the Group Leadership of the Par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9권 / 3호 / 91 ~ 111페이지
· 저자명 : 최지영

초록

2013년 11월 중국 공산당 18기 전국대표대회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국가안보의 통일적 영도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국가안전위원회’의 설립을 통과시켰다. 국가안전위원회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산하의 국가안전업무 관련 정책의 결정 및 의사조율기제(中共中央关于国家安全工作的决策和议事协调机制)’이다. 당의 의사조율기제들은 당과 당 조직, 당 외부 조직과 기관들 간의 의사를 조율하여 당의 영도를 실현시키는 조직과 기제로 알려져 있다. 그 중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이끄는 공산당 중앙의 의사조율기제들은 중국 집단영도체제의 ‘분업통치(分口领导)’를 기능적으로 지원하며 대부분의 경우 해당분야 정책 결정의 주요 행위자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이 글은 레닌주의 당·국가체제의 핵심원칙인 ‘당의 영도’, 특히 덩샤오핑 이후 중국 공산당 중앙이 국가·사회를 이끄는 방식으로써 ‘분업통치(分口领导)’에서의 역할과 함의를 중심으로 신설 국가안전위원회에 대한 시론적 분석을 진행한다.
중국 공산당 중앙의 ‘분업통치(分口领导)’는 영도의 대상을 업무의 속성과 유형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관과 부문’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몇 개의 ‘계통(系統)’, 즉 ‘커우(口)’로 묶어 동급 당위의 영도간부들이 각기 책임지고 영도하는 방식이다. 이 때 당의 영도를 당 외부 조직과 기관에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당 산하 의사조율기제들이다. 즉 각종 의사조율기제들은 일차적으로 해당 ‘커우’에 대한 당의 ‘분업통치(分口领导)’를 실현시키는 수단이자 루트로서 기능하고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은 중국 공산당 중앙의 ‘분업통치(分口领导)’는 개혁개방 이후 덩샤오핑 등 원로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어느 정도 약화된 14대 이후,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각자 분야를 맡는 집단영도체제의 방식으로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다. 그 중 ‘외교·안보 커우’는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해당 의사조율기제를 통해 영도해 오고 있는 것이 관례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설된 국가안전위원회는 기존 유사의사조율기제들인 외사공작영도소조, 국가안전영도소조, 그리고 당 직속기관인 정법위원회 등과의 관계에서 역대 최강의 면모를 보이며, 외교와 안보, 국내치안과 대만 통일전선 등을 포함한 ‘외교·안보 커우’에서 최고의 정책 결정 및 강력한 의사 조정자로서 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18대 출범 초기 이미 제시된 바, 국가안보의 통일적 (공산당) 영도체계 구축의 목표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국가안전위원회를 당 서열 1위인 총서기 시진핑이 영도함에 따라 시진핑 개인의 정치적 기반이 집권초기의 예상과 달리 강하고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상황이 바로 시진핑 개인의 권력 기반 강화로 이어지고 그 결과 당의 집단영도체제에 균열이 갈 것이라 판단하기에는 아직 조심스러운 면이 있으나 향후 중국 공산당 영도와 관련해 보다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하겠다.

영어초록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f the CPC overall, which was newly established at the third Plenary Session of the 18th Central Committee of the CPC in November, 2013. My approach in analyzing the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is mostly against the backdrop of its roles and implications of the leadership of the Party, the core principle of the Leninist party-state system. According to the decision at the meeting of the political bureau in January, 2014, the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will be in charge of making plans and coordinating major issues and major work concerning national security as one of the Procedure Coordination Mechanisms (PCMs). The function of the PCMs is to support the members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Political Bureau to lead every decentralized field of the Chinese state and society, respectively. In the article, I am to inquire into the status, functions and roles of the PCMs, and then to investigate the National Security Commission’s purpose of the foundation, distinctive features, and the roles in the decentralized leadership by the members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Political Bureau. Consequently, the conclusion confirms the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will play the crucial roles in the decision making of the Foreign and Security Policies, as well as maintaining public order. In addition, it is to look into what kind of implications Xi Jinping, who is in charge of the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has had on the leadership of the CPC in recent yea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