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우리나라 광역시․도의 소득수렴에 미친 효과 분석 – 1인당 GRDP, GRI, PI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the effect of the relocation of public agencies to local regions on the convergence of GRDP, GRI and PI per capita across the Korean provinces : 2000~2020)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제연구 / 40권 / 2호 / 67 ~ 104페이지
· 저자명 : 강달원, 박창수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16개 광역시․도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 지역총소득, 그리고 개인소득의 2000~2020년 동안의 자료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이 지역 간 소득수렴에 미친 영향을 시그마()-수렴과 절대적 및 조건부 베타()-수렴 모형을 이용해 실증분석하였다. 추정 결과에 의하면, CV, Gini 계수, 그리고 Theil 지수를 이용한 -수렴 분석에서 소득지표 모두에서 -수렴이 나타났으며, 각 소득지표에 대한 절대적 및 조건부 -수렴 분석에서도 지역 간 소득수렴 현상이 일어났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기간을 시행 전, 이행기, 그리고 완료기로 나눠 분석한 결과, -수렴모형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료 이후에 지역총생산과 지역총소득에 비해 개인소득의 지역 간 수렴이 빠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수렴 모형에서는 지역내총생산과 지역총소득의 경우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완료 후에 지역 간 소득수렴이 더 빠르게 진행되었으나, 개인소득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소득수렴에 미친 효과가 추정모형이나 소득지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결과는 지역 간 소득수렴의 존재 및 속도, 또는 정책적 효과 등을 분석할 때 각 소득지표의 차이점을 고려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영어초록

Most studies on the convergence of regional income disparity in Korea have focused on regional gross domestic product (GRDP), which is an analysis of the production side. This study examines regional income convergence across 16 Korean provinces during the period of 2000~2020 using three income indicators, such as GRDP, gross regional income(GRI), and personal gross disposable income (PI) per capita.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for balanced panel data analysis, both -convergence using CV, Gini and Theil indices and absolute and conditional -convergence have been observed in Korea. In addition, relocation of public agencies such as government agencies, research institutions, and government-owned companies from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o localities for a balanced development strategy improved the speed of income convergence especially in both GRDP and GRI per capita.
In summary, to assess the income convergence, the speed of income convergence, or the effect of government polices on regional income convergence, it is necessary to analyze various income indices. This paper has been contributed to this point of vie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