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권 탄생 이후의 정책결정과정의 특징과 변화: 예산편성과정에서 ‘정치 주도’는 실현되었는가? (Characteristics and Evolution in the Policy-Making Process after the Birth of the Democratic Party Government of Japan: Has the “initiative taken by politicians” in the budgetary process been accompli)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44권 / 3호 / 219 ~ 237페이지
· 저자명 : 박성빈

초록

본 논문은 예산편성과정을 중심으로 민주당 정권 탄생 이후의 정책결정과정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민주당 정권이 주창하는 정치 주도는 사실 자민당 정권인 하시모토-고이즈미 정권기에 이미 중요정책과제로서 제기된 것이며 민주당 정권 탄생 이후의 변화는 그 이전의 역사적 경로의존성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구 자민당 정권기에는 ‘성청할거체제’ 하에서 ‘이익 정치’를 기반으로 하여 대장성 주도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일본의 예산편성과정의 특징은 ‘1955년 체제’가 성립된 1955년경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 초에 발생한 금융위기와 장기경기침체, 그리고 이에 촉발된 하시모토 행정개혁, 고이즈미 구조개혁은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 예산편성과정의 장기적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고이즈미 정권기에는 일정 부분 수상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관료 주도가 아닌, 정치 주도에 의한 정책결정을 실현함으로써 일본 정치는 전환기를 맞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 정권 탄생 이후에는 행정각부의 정책결정이 각내 멤버인 정무 3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행정쇄신회의에 의한 ‘사업분류’가 실시되는 등 정치 주도가 실현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정치주도의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 국가전략실은 거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정치 주도로의 전환은 이미 고이즈미 정권기에 상당 부분 실현되었으며, 향후 민주당 정권기하에서 점진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보여 진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s change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focusing on budgetary process since the birth of the Democratic Party government of Japan. The timeframe of analysis is not limited to government administered by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but includes the period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government.
As the “initiative taken by politicians” advocated by the Democratic party government has in fact already been put forward as an important political agenda during the Hashimoto-Koizumi regime, the evolution since the birth of the Democratic Party government should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historical path dependence. That is to say, to understand the evolution in the policy-making process after the birth of the Democratic Party government, we need to analyze the budgetary process of the former regime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of Japan, which is the Hashimoto-Koizumi regime.
During the regime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of Japan, the budgetary process was based on interest politics and led by officials in the Ministry of Finance, which lasted until the beginning of the 1990s. The budgetary process underwent changes through administrative reform by Hashimoto and structural reform by Koizumi, which resulted from financial crisis and lasting economic recession. During Koizumi’s regime, the policy-making process became centered on the prime minister, which can be considered as a turning point of Japanese politic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