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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안보’외교와 한일관계: 아베정권기 관저-자민당-여론의 연계정치를 중심으로 (Japan's 'economic security' diplomacy and Korea-Jap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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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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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안보’외교와 한일관계: 아베정권기 관저-자민당-여론의 연계정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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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아시아학회
    · 수록지 정보 : 아시아연구 / 27권 / 1호 / 35 ~ 54페이지
    · 저자명 : 권연이

    초록

    본 논문의 문제의식이자 목적은 일본 ‘경제안보’ 정책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한일관계가 기존의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 관저주도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아베정권기의 대한외교정책에 대해 분석하려는 것이다. 일본의 외교정책결정구조에 있어서 자민당의 영향력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한 여론 수렴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론정치가 작동하고 있음을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관저 주도 여론 수렴형 정책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일본 외교로 변화한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아베정권기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과거사문제를 포함한 한일갈등 요인에 대응하는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경제안보’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국내외 정치환경과 맞물려 ‘관저주도’ 외교정책결정과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는 경제안보정책의 등장과 일본외교의 변용을 개관하고, 2장에서는 한일갈등과 아베 정권기의 정책결정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으며, 3장에서는 관저주도 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 ‘경제안보’ 정책아이디어를 채택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4장에서는 한일관계 이슈와 관련하여 자민당 선거와 여론정치를 분석하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관저주도 정책결정이 경산성의 정책아이디어를 채택함으로써 여론을 수렴하는 형태로 실현되었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된 아베정권기의 ‘대한수출규제’ 조치는 기존의 ‘정경(政經)분리’ 기조 하의 정책결정 메커니즘에서 벗어난 외교적 대응이었다. 결론적으로, 자민당 정책결정의 기본적인 스탠스가 악화된 한국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고, 다가올 참의원 선거(2019년 7월) 전략의 일환으로 자민당과 경산성, 관저주도로 이루어진 정책결정의 변용에 관해 분석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transformation of Japanese diplomacy with a focus on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Its primary goal is to analyze the LDP's response to factors contributing to the Korea-Japan conflict, including historical issues, within the policy-making process. The objective is to shift from a 'bureaucrat-centered' to a 'government residence-led' approach in alignment with the chang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al landscape, particularly the growing interest in 'economic security' policies. Our aim is to investigate this transition.
    Specifically, we delve into the implementation of Japanese LDP foreign policy through elections and the role of media politics in this context. In conclusion, we seek to unveil the factors that prompted the shift in Japanese diplomacy towards government-led policy implementation that takes into account public opinion.
    The structure of this paper is as follows: the introduction explores the evolution of Japanese diplomacy, Chapter II scrutinizes the LDP's policy-making mechanism concerning the Korea-Japan conflict, and Chapter III analyzes the process of transitioning to government-led diplomacy to actualize 'economic security' policy ideas. Chapter IV dissects LDP elections and public opinion politics (media politics). Finally, the conclusion(Ch.V) posits that the government-led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is realizing the policy ideas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Trade in a manner that incorporates public opinion.
    The diplomatic response of the Abe administration, manifested in the 'export restrictions on Korea' due to historical issues between Korea and Japan, deviated from the existing 'separation of politics and business' policy-making mechanism. In conclusion, the foreign policy responded to public opinion regarding Korea, where the fundamental stance of LDP policy decisions had deteriorated. We verified the transformation of policy decisions led by the LDP, the METI(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and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s part of the strategy for the upcoming House of Councilors election (July 2019).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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