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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기술관료 시대로의 회귀인가?- (The 20th Central Committe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it a Return to ‘The Era of Technoc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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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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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기술관료 시대로의 회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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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사회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중사회과학연구 / 22권 / 2호 / 9 ~ 28페이지
    · 저자명 : 임진희

    초록

    본 연구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특성과 변화를 살펴보고, 근래 조명받고있는 ‘기술관료’ 부상과 관련하여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진행하였다. 중국의 중앙 정계에 기술관료가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니다. 그들은 개혁개방 초기에 특수한 그룹으로 등장하였고, 이후의 중앙 정치에 대거 참여하면서 오랜 기간 중국 정치와 사회 전반의변화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성장하면서 경제 사회의 주요 모순이 변화하였고, 중국의 정계에는해결사 ‘일반간부’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며 새로운 흐름이 포착된다. ‘과학기술’에 대한 중앙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두드러졌고, 과학기술 관련 배경의인사가 중국 중앙과 지방 요직을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기술관료 시대로의 회귀라는일반적인 평가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제4차 산업혁명, 미국과의 전략경쟁, 관련한 첨단기술 주도권 경쟁에다 근래에 더해진 국내의 정치적 불안이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통계적 수치와 구체적 인선이 이러한 배경이나 고민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기술관료 시대로 회귀가 시작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the 20th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to compare and analyze the recent rise of ‘Technocrats’. This is not the first time that rise of technocrats is in the spotlight. They appeared as a special group in the early stages of China’s reform and opening up, and after that, they participated in China’s politics, leading changes in Chinese politics and society as a whole for a long time.
    However, as China grew, major contradictions in the economy and society changed, and the era of ‘Generalist Cadre’ as the fixer has arrived in the Chinese politics. However, a new trend has been spotted in recent years. The central government’s interest and investment in ‘science and technology’ became remarkable, and personnel from science and technology-related backgrounds began to occupy important positions i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f China. It is a common assessment that it is a return to the era of technocrats.
    The main background of these changes w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trategic competition with the United States, competition for leadership in related high-tech technologies, and domestic political instability that has been added in recent years. It is analyzed that statistical figures and specific appointments reflect this background or concern.
    And because of this, this paper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se changes were bound to continue for the time being and that a return to the era of technocrats was beg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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