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 정권의 정책 전환: 증세 없는 복지에서 복지를 위한 증세로 (The DPJ's Policy Shift: from Welfare without a Tax Hike to a Tax Hike for Welfa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당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당학회보 / 14권 / 1호 / 37 ~ 62페이지
· 저자명 : 권순미

초록

이 글은 일본 민주당의 사례를 통해 친복지정당이 집권할 때 직면하게 되는 증세정치의 딜레마를 분석한다. 복지는 유권자에게 인기 있는 정책이지만, 증세는 인기 없는 정책이다. 민주당은 집권 초반에 증세 대신에 비복지적 세출 삭감에 기대어 보편적 복지 확대를 실현하려고 노력했다. 이 시도가 실패하자, 소비세 증세를 통한 복지 재원 확충으로 정책을 전환한다. 그러나 증세를 통한 복지와 재정의 양립노선은 가혹한 선거처벌로 돌아왔다. 일본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첫째, 증세 없는 복지 확대노선은 경기 침체기에 그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사실이다. 둘째, 집권한 친복지정당은 우파정당에 비해 복지재정 확충에 대한 보다 강력한 압력을 받게 되며, 때로는 선거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친복지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복지 증세와 같은 위험한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조세저항의 경로의존성이다. 유권자들의 강력한 조세저항, 이로 인한 정치인들의 증세 회피전략과 누적적 재정 적자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국가의 조세정책에 대한 불신, 질 좋은 복지 경험의 빈곤 등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조세 형평성과 복지의 질적 제고가 동시에 모색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an in-depth case study on the tax-increase politics under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DPJ) government. Welfare state expansion is generally an exercise in credit claiming rather than blame avoidance, and a tax hike is quite the opposite. After the policy failure of universal welfare expansion without raising taxes, the DPJ shifted its policy orientations toward financing welfare through the consumption tax hike. However, the outcomes of the policy shift resulted in tremendous electoral punishment. This study suggests that it’s very difficult to harmonize the welfare expansion without a tax hike in the era of economic recession. This is especially the case where there is a pro-welfare governing parties pledged to expand social welfare programs. The pro-welfare parties cannot but choose a tax-hike policy for welfare under such conditions. Because they recognized short-term political risks can be offset a sufficiently high political benefits in the future. Also, this study shows path-dependency of tax-resistance in small welfare stat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