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민주당연립정권하에서의 입법과정의 변화 (The Change of the Legislative Procedure under the Coalition Government led by Democratic Party in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3권 / 2호 / 97 ~ 134페이지
· 저자명 : 유진식

초록

일본에서 법률안제출권은 내각과 의원에게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법률안은 내각에 의해서 제안되고 있다. 그리고 종래의 자민당 정권하에서의 내각에 의한 법률안제출과정, 즉 입법과정은 각 성청(省廳)에서 관료에 의해서 법안이 만들어지고 여당심사를 거친 후 국회에 제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위의 과정은 업계 등 이익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관료( 및 족(族)의원)에 의해서 주도되고 국회의 심사과정은 형해화되는 폐단이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입법과정은 자민당집권 후반기에 등장한 고이즈미 정권하에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후 2009년 총선에서 자민당이 패한 결과 민주당연립정권의 성립과 함께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즉, 민주당연립정권은 「정부․여당의 정책일원화」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서 입법과정에서 정보의 제공과 전문지식의 제공 등 기술적인 측면의 지원을 제외한 관료의 접근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나아가 의원개인의 법안발의도 제한하여 내각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정책을 관철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민주당연립정권의 입법과정에 대한 정책은 관료와 이익단체와의 유착을 차단하는 효과는 거두었을지 모르지만 지나치게 관료의 역할을 제한함으로써 내각에 정보가 축적되지 않고 입법과정을 주도하게 되어 있는 정무3역(대신, 부대신, 정무관)이 고도한 성청의 업무에 과도하게 매달림으로서 쉽게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기에 수상의 리더십의 부재와 국회에서 법안심사에 임하는 여당의원의 재량권의 축소 등으로 인하여 야당과의 협상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법안심사과정이 정부․여당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연립정권에 대한 일본 국민의 지지도는 저하 되었고 결국 2012년 12월 16일 치러진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수이상의 의석(294석)을 차지함으로써 다시 정권에 복귀하게 되었다. 자민당정권의 복귀로 인하여 그동안 민주당연립정권에 의하여 추진되어 왔던 입법절차가 어떠한 형태로 변화할 것인지 매우 주목되는 일이라고 하겠다.

영어초록

In Japan the Cabinet and a member of parliament can submit a legislative bill to the parliament but the former does it largely. Under the power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a legislative bill was generally drafted by the bureaucrat, examined by the Party and submitted to the parliament. But in fact the process was led by the bureaucrat (and a group of member of parliament), who was closely related to a certain interest group) and it made the review process in the parliament meaningless.
But the legislative procedure mentioned above began to change during the Koizumi regime, which reigned the latter part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and fundamentally changed with the establishment the coalition government led by the Democratic Party in September, 2009. The coalition has guaranteed the cabinet to lead a main role in a legislative process through the ruling out the bureaucrat's arbitrary intervention in it and restricting a member of parliament's submission of a legislative bill.
It is said that the coalition's policy on the legislative process has not been going well with the shortage of information and speciality caused by the too strictly restraining the power of the bureaucrat ant the heavy burden dealt with by the three main person(that is Minister, vice Minister and an administrative office) who are to lead the legislative process. In addition to it, it is criticized that the review process in the parliament is unilaterally proceeded by the ruling party.
It remains to be seen that the legislative procedure above mentioned will be going well through the overcoming those problems occurred now that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won the general election held on 16 December 2012 and returned to the pow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