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일본 2021: 기시다 정부 출범과 ‘관저-자민당 협력’의 영향 (Japan 2021: Inauguration of the Kishida Government and Effects of Cooperation between the Prime Ministerial Executive-LDP)

3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22.06
33P 미리보기
일본 2021: 기시다 정부 출범과 ‘관저-자민당 협력’의 영향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아세아연구 / 65권 / 2호 / 35 ~ 67페이지
    · 저자명 : 이기태

    초록

    2021년 일본 정치의 가장 큰 변화는 2020년 9월 아베(安倍晋三) 정부의 뒤를 이어 출범한 스가(菅義偉) 정부가 단 1년여 집권의 단명 정권으로 끝나고, 2021년 10월 4일 기시다(岸田文雄) 정부가 출범한 것이다. 스가 정부는 코로나19 대책과 경제활동의 양립을 추구하면서 아베 정부의 경제, 외교안보, 사회보장 분야의 정책 노선을 유지하였다. 스가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었던 ‘2020 도쿄올림픽’ 개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 회복에 주력하였지만, 정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계속된 지지율 하락에 직면하였고 결국 사임하게 된다.
    스가 정부의 뒤를 이은 기시다 정부는 미일동맹, 대북정책 등 대외정책에서 아베-스가 외교노선을 계승할 것을 표명하였고, 10월 31일 실시한 중의원 선거에서 안정적 국정운영에 필요한 원내 의석수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와는 다른 정책 성향을 가진 ‘보수본류(保守本流)’의 계승자 기시다 총리가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이었던 호소다파(세이와정책연구회(清和政策研究会))의 새로운 회장으로 아베 전 총리가 취임하고 소속파벌 명칭을 ‘아베파’로 변경하면서 아베 파벌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강경파의 입김이 자민당 내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아베-스가 정부 시기 관저주도 정치에서 기시다 정부에서는 자민당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과정이 전환되는 가운데 ‘아베 정치’의 영향력이 기시다 정부의 대외정책결정에서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기시다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는 기존 아베-스가 시기와 별다른 차이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2021년 한일관계는 한일 정부 간에 ‘신뢰할 수 없는 상대’라는 인식이 확대되는 가운데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렸다. 게다가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과 같이 과거사 문제를 벗어나 한일 양국의 ‘미래비전’과 관련된 현안을 둘러싼 한일 양국 정부의 인식 차이도 명확히 드러난 한 해였다.

    영어초록

    The biggest change in Japanese politics in 2021 is that the Suga government, which took office after the Abe government in September 2020, ended with a short-lived government of just one year, and the Kishida government succeeded on October 3, 2021. The Suga government maintained the policy lines of the Abe government in the areas of economy, diplomacy and security, and social security while pursuing a balance between COVID-19 countermeasures and economic activities. Prime Minister Suga focused on economic recovery due to the prolonged COVID-19 pandemic by hosting the 2020 Tokyo Olympics, which had been postponed due to COVID-19, but failed to gain a foothold in political leadership and experienced a continued decline in approval ratings to resign.
    The Kishida government, which succeeded the Suga government, expressed that it would follow the Abe-Suga diplomatic line in foreign policies such as the U.S.-Japan alliance and North Korea policy, and achieved a stable majority in a House of Representatives election held on October 31. Accordingly, it was evaluated that Kishida, the successor of the “conservative mainstream” with a policy inclination different from that of Prime Minister Abe, successfully laid the groundwork for promoting his own policies in earnest.
    However, as former Prime Minister Abe became chairman of the Hosoda faction (Seiwa Policy Research Association), the largest faction within the LDP, turning the name into “the Abe faction,” conservative hardliners led by the new leader could exert a stronger influence within the LDP. Since the Kishida government’s policy-making process shifted from government-led politics during the Abe-Suga government to emphasizing cooperation with the LDP, the Abe policy line has continued to play a role in making the Kishida government’s foreign policy decisions.
    On the other hand, since the Kishida government was inaugurated, Korea-Japan relations have not shown any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previous Abe-Suga period. Amid reinforced negative perceptions of each other, Korea’s and Japan’s different positions on past history are parallel, viewing one another as unreliable partners as of 2021. In addition, it was a year that clearly revealed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s of the two governments regarding issues related to the ‘future vision’ of Korea and Japan beyond the problems of the past, such as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free and open Indo-Pacific’.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9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1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