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당의 통치와 캐나다 의료보장제도의 변화 (The Conservative Rule and Changes in Health Care in Canad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28권 / 2호 / 51 ~ 71페이지
· 저자명 : 조영훈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집권 이후 캐나다 사회보장제도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는가를 무상의료제도인 메디케어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 신제도주의의 관점에 기초하여 이 논문은 아무리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깊고 국민적 지지도가 높은 사회보장제도를 쉽사리 약화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캐나다의 메디케어는 보편주의 사회프로그램으로서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깊으며, 캐나다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캐나다의 집권보수당은 메디케어에 대한 대규모의 예산 삭감과 민영화라는 신자유주의적인 공세를 펼치기 어려운 것이다. 보수당 집권 5년 동안의 의료지출과 의료지출에 있어서의 각급 정부들 간의 분담 비율 및 본인부담 추이 등을 분석한 결과 캐나다의 대표적인 사회보장프로그램인 메디케어는 별다른 변화를 겪지 않았다. 또한, 각종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메디케어에 대한 캐나다시민들의 지지도는 거의 절대적이며, 대다수의 시민들은 메디케어를 국가정체성의 핵심요소로 간주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런 상황 하에서는 신자유주의 사회개혁을 지향하는 현재의 보수당정부로서도 공공지출 삭감이나 민영화의 확대와 같이 메디케어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작업에 쉽사리 나설 수 없게 된 것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if there has occurred a radical change in the Canadian social security system, in particular in the Medicare,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neoliberal government. Following the neo-institutionalism or the new politics thesis, this paper assumes that even a strong neoliberal government cannot easily break down a social security program as long as it has developed a wide and strong interest among population and has a profound support from the people. It will be very hard for the neoliberal government to attack the Medicare, since it is a universalist social program, which generally has a strong interest with and support from the Canadian people.
This paper analyzes the changes in health expenditure, distributive portion of federal-provincial- municipal governments in health expenditure, and users' fees, and shows that the framework of the Medicare remains practically intact during the five years' rule of the CPP in the sense that there is no change in the federal responsibility for the health care budget and the role of the private sector. It is also revealed that the Canadian people give an almost absolute support for the Medicare and regard it as the most important element in the national identity. The expenditure cut and the privatization of the Medicare is not an easy option for the neoliberal government to tak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