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자민당 파벌과 주요 내각 포스트 (Liberal Democratic Party’s Factions and Cabinet Posts in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글로벌정치연구 / 10권 / 1호 / 67 ~ 117페이지
· 저자명 : 경제희

초록

일본의 94년 정치개혁 이후 일본의 자민당 파벌의 영향력은 약화되었고 파벌이 점차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자민당 파벌은 여전히 존재하고 주요 파벌의수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94년 정치개혁 이후 자민당 파벌의 영향력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민당 주요 파벌의 수가 증가해 온 이유를 아베2차내각 이후의 주요 내각 포스트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아베2차내각 이후 아베내각은 강력한 영향력을행사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여전히 내각의 주요 포스트 배분에는 파벌 간 균형적배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94년 정치개혁으로 유권자와 대의자 간의 직접적 관계에는 변화가 생겼지만 의원내각제라는 근본적 체제가 유지되는 상황 하에서 유권자와 직접적으로 접하지 않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파벌의 존재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의원내각제의 특성이 유지되는 한 자민당 파벌의 존재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초록

After Japan’s political reform in 1994, the influence of Japan’s LDP factionswas weakened and the faction was expected to disappear gradually. However, theLDP factions still exist and the number of major factions has increased. In thisstudy, the main cabinet posts after the second cabinet of Abe are analyzed toclarify the reason that the number of the LDP’s main factions increased despitethe decline of the influence of the LDP factions. After Abe’s second cabinet,Abe’s cabinet has been evaluated as having a strong influence, but it is clearedthere is a balanced distribution of factions in the main post distribution of theCabinet. The political reforms led to changes in th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thevoters and the representatives. However, the existence of the faction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which does not directly touch the voters under the condition thatthe parliamentary system is maintained, still seems to be effective. As long as theJapanese parliamentary system are maintained, the presence of the LDP factions isexpected to continue.

참고자료

· 없음